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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3선 도전, 시민 평가 보고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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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08:09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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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주택진흥기금’ 조성 통해 공급 부족 해결 추진”“소비쿠폰, 하책 중 하책” 비판…국민의힘에도 쓴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론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 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금 운용을 통해 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및 운용 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일본에 대해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바레인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했다. 이는 결국 이달 말까지 미·일 간 무역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서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25%의 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지율이 낮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 등 일부 국가는 무역에 대해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와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제프리 엡스타인의 ‘성 접대 리스트’ 의혹과 자살로 결론 난 그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그것(의혹 제기)은 큰 사기였다“면서 “민주당이 벌인 일인데 일부 멍청한 공화당원들이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주장했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509일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지만 수업 정상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 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교육부와 각 대학 등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기상 마지노선은 한참 지났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을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했다.
의대생 대다수는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가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특례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실제로 각 의대는 이달 말 1학기가 마무리되므로 학생들이 돌아오려면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1학기에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구조다. 예과생은 여름 계절학기로 벌충하는 방안이 있지만,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잡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과 4학년의 경우 복귀해도 9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학사일정 조정 방안을 짜내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복귀한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자신들의 요구가 “학사 정상화”라며 “학사 유연화는 특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을 조기에 복귀시키면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생 복귀 선언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과 함께 구체적인 복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귀농·모델…이 부부가 사는 법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정호진·박미향씨 부부는 경북 속리산 자락 상주의 평화로운 집에 산다. 신학 교수, 인도와 말라위에서 NGO 활동가 등으로 일한 호진씨는 귀농해 농사를 짓고 있다. 호진씨와 23년을 함께한 아내 미향씨는 6년 전 모델의 꿈을 갖고 모델학과에 진학해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 생명을 길러내는 농부 남편과 런웨이에서 빛나는 모델 아내의 삶을 살펴본다.
강인한 삶의 표상 ‘제주 해녀’
■고향민국(EBS1 오후 7시20분) = 한국의 대표 관광지 제주를 찾는다. 누군가에게는 여행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과 삶의 터전인 이 섬에는 제주민들의 아픈 역사와 강인한 삶이 녹아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제주 해녀의 문화를 들여다본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된 제주 해녀 이야기를 알아보고, 어촌계 해녀들을 찾아가 이들의 삶을 만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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