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여당,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안소위로…25일 본회의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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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4: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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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여당은 17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여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하며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지체 없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도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아 정부가 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졸속 처리한다고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해선 안 된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속도감, 급발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 국민의힘이 법안 일방 처리를 저지하기 어렵다.
다만 여당이 조직 개편을 계획대로 완수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8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응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다른 법령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부칙 개정 방법이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공식 출항을 하루 앞둔 17일 여의도 선착장에서 취항식을 열었다. 다만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승식은 폭우로 취소됐다. 기상여건에 따라 한강버스의 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취항식 기념사에서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서울이 제안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방법이고 한강과 만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며 “한강버스는 강 위는 물론 각각의 선착장 또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단언컨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게 될 것”이라며 “한강르네상스가 삭막했던 강변을 숲과 공원으로 되살리고 문화와 여가가 숨 쉬는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한강버스는 그 변화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항식은 거센 폭우 속에 진행됐다. 당초 오 시장은 취항식 후 시민들과 외국인, 취재진과 함께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 구간을 이동하며 운항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시승 시간대 폭우와 돌풍이 불면서 시승식은 취소됐다.
앞서 시는 “폭우로 인한 팔당댐 방류량이 3000t 이상일 경우와 한강 결빙 발생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연간 최대 20일가량 한강버스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은 비예보는 있었으나 시가 밝힌 ‘미운항 조건’은 아니었다. 기상여건에 따라선 추가적인 결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계 확보가 주로 호우 상황과 연계돼 (시가 밝힌) 운행 중단일(최대 20일)과 겹칠 수도 별개일 수도 있다”며 “운항이 어려우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는 국내 첫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으로 18일 오전 11시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28.9㎞ 구간을 오갈 예정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마곡에서 잠실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편도)은 127분(일반노선 기준)으로 52분이 더 걸린다.
시는 한강버스의 장점으로 파노라마 통창과 쾌적한 시설을 꼽고있다. 좌석에는 개인별 접이식 테이블을 갖추고 선내에는 카페테리아를 운영해 커피와 베이글 등 간단한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거치대(20대)와 휠체어석(4석) 등도 갖췄다.
전체 선착장의 루프톱(옥상)도 열린 공간으로 개방한다. 망원·여의도·압구정·뚝섬·잠실 5개 선착장 옥상에서는 해질녘 한강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다. 그 외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도 열린다. 9∼10월 매주 토요일 한강변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도 한강버스를 타고 가면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라며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다”며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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