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행 당시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으나, 잔소리를 듣고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아두었던 2억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자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이후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한 이후에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해오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고 흉기까지 휘둘렀다.
당시 어머니는 흉기에 복부가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지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결론이 났다. 석연치 않은 대통령의 브리핑, 유망성 평가 업체 선정 등 논란에도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강행했다.
21일 정부와 석유공사 등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석유공사 측은 지난해 6월3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브리핑 소식에 당황했다. 애초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동·서·남해 대륙붕의 자원 개발을 진행하던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에 있는 유망구조 ‘대왕고래’를 발견했지만 실패 가능성을 고려해 보도자료만 배포하는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서는 국정브리핑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영일만”을 언급하며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140억배럴은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110억배럴)보다 큰 규모다. 당시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중 이뤄진 대통령 브리핑에 자원 개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혼란이 커졌다. 유전 개발은 산업부 장관만 승인하면 되고 대통령 승인까진 필요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떨어지던 지지율 반등을 위해 무리한 브리핑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140억배럴로 예측한 유망성 평가 업체 액트지오의 설립자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를 초청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액트지오는 법인 영업세 1650달러(약 230만원)를 체납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 사실상 1인 기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등이 본격화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탐사 시추까지 밀어붙였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는 약 1263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방해도 언급한 바 있다.
대왕고래 탐사가 실패로 종결됐지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포항 지역 어민들은 탐사·시추 과정에서 몇달간 홍게잡이를 못하는 등 수십억원의 조업 손실을 봤다며 수개월째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2월 “조만간 (보상)협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대왕고래는 실패로 끝났지만 동해 심해 다른 지역은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 향후 어민들과의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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