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대법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도 서류 거짓으로 적어내면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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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4 15: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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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관세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의 전년 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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