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기에 급유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지원 대상이었던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은 양국 군사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위대법상 무상 대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는 원활한 물자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그러나 블랙이글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일본 측이 확인하면서 한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급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자위대의 사상 첫 한국 공군 급유 지원이 실현되면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의 방위 협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이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뿌리 깊은 거부감을 희석할 기회로도 여겼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매우 유감이다.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국방 당국 간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방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 온주밀감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상품외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제주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외감귤의 유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전국 도매시장과 도내 전통시장,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상품외감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강제착색을 하거나 규격이나 당도에 맞지 않는 상품외감귤의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감귤 유통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감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반이 지난달 15일 서울가락, 경기구리, 대구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품외감귤 15건, 2130㎏을 적발했다. 감귤 지름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감귤,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를 위반한 사례 등이 대다수였다. 도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특히 극조생감귤 출하가 마무리되고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초·중순을 기점으로 상품외감귤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에는 출하할 수 없었던 70mm초과 77mm이하 크기의 감귤 중 10브릭스 이상,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농법 감귤이면 올해부터 유통이 허락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외 불법 출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제주지역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로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가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자·출하자 모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 유통을 통해 고품질 감귤이 정착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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