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속보]‘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1심서 징역 8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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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4 10:1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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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LA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7·사진)는 지난 2일 월드시리즈(WS) 우승 후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어린 시절 야구 소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이번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난 WS를 통해 야구라는 종목에서 선수 1명이 어디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야마모토는 WS 2차전 완투승, 6차전 6이닝 역투, 그리고 하루의 휴식도 없이 7차전 9회 다시 등판해 연장 11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7전 4승제 WS 역사를 통틀어 혼자 3승을 올린 선수는 야마모토를 포함해 10명뿐이다. 그중 절반이 100년 전 선수들이다. 가장 최근도 24년 전 애리조나 랜디 존슨(2001년)이다. 6이닝 이상을 던지고 다음날 다시 등판한 투수 역시 거의 없다. 최근 70년으로 한정하면 2001년 존슨과 1988년 다저스 오렐 허샤이저뿐이다.
WS 최고로 기억되던 투수는 2001년 존슨과 2014년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였다. 범가너는 2014년 WS 1·5·7차전에 나서 2승을 올렸다. 5차전 완봉승, 7차전은 ‘5이닝 세이브’를 기록했다. 존슨은 2001년 WS 당시 2차전 완투승에 이어 6차전 7이닝 선발승 그리고 7차전 1.1이닝 구원승을 거뒀다. 야마모토의 올해 기록은 뒤지지 않는다.
야마모토는 7차전 승리 뒤 일본 NHK 인터뷰에서 “정신 차려보니 경기가 시작돼 있었고, 불펜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려보니 마운드 위에 서 있었다”고 웃으며 전했다. 그는 “사실 망설임도 있었지만 불펜 피칭으로 점점 몸이 풀렸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야마모토가 6차전 끝나고 ‘내일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와서 속으로 웃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되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7차전을 앞두고 ‘적어도 1이닝은 던질 수 있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공을 던지더라. 지금껏 내가 빅리그에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웠다”고 했다.
야마모토는 오타니 쇼헤이처럼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다. 오타니는 193㎝, 야마모토의 키는 178㎝다. 2016 일본프로야구(NPB)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최고 투수로 우뚝 섰고 MLB 드림까지 이뤘다. 그리고 WS에서 가진 전부를 토해냈다. 야마모토는 “전부 쏟아부었기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제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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