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저소득층 4200만명 밥상 앗아간 셧다운···사상 첫 ‘식료품 구매비’ 지급 중단 미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4 11:12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조루치료제구입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미 농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로 불리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의 농무부 비상 자금과 ‘무역 전쟁’을 통해 거둔 관세 수입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달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 쓴다. 기존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이었다.
■안재석 전 주스위스 대사(전 주필리핀 대사·예비역 육군 소장) 별세, 재범 전 SC제일은행 상무·미림·은영·소영씨 부친상, 홍문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경영관리본부장·최조셉씨(미국 씨티은행 근무)·최상원 현대자동차 상무 장인상=29일 오전 11시31분 서울성모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7시40분 (02)2258-5940
■김연숙씨 별세, 김영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차장·민수씨 모친상, 정승희·이주연씨 시모상=29일 오후 6시21분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8시30분 (02)440-8800
■구용범씨 별세, 진욱 뉴스1 사회정책부 기자·경은씨 부친상, 최서준씨 장인상=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1월1일 오전 7시40분 (02)2227-7500
■김선례씨 별세, 최갑진씨(자영업)·갑영 도시공간엔지니어링 대표·갑수 두리건축사사무소 대표·갑천 파이낸셜뉴스 생활경제부장 모친상, 홍경애·김선화·신지홍씨 시모상=29일 오후 6시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11월1일 오전 7시30분 (031)966-1009
APEC 회원국 정상 내외와 글로벌 CEO 및 국내외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APEC정상회의 환영만찬의 메뉴가 공개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에 열릴 만찬 직전에 세계적인 스타 셰프 에드워드 리가 메뉴 개발에 참여한 한식 메뉴를 공개했다. 경주산 식재료를 활용한 나물비빔밥과 갈비찜이 주식을 이루고 후식은 미국식 디저트엔 캐러멜에 된장을 더한 ‘된장 캐러멀 인절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조루치료제구입 저소득층 4200만명 밥상 앗아간 셧다운···사상 첫 ‘식료품 구매비’ 지급 중단 미국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조루치료제구입 저소득층 4200만명 밥상 앗아간 셧다운···사상 첫 ‘식료품 구매비’ 지급 중단 미국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