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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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4 12: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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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이후 첫 인사인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식재산처 처장으로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44만명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
행사장 규모는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평으로 역대 최대이다.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중랑천·양재천 등 지천변까지 폭넓게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연결해 ‘도심형 정원 페스티벌’을 완성하는 것이다.
메인 행사장인 서울숲은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등 6가지 정원으로 조성된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폐목재 등 순환자원 활용을 장려해 기존의 생태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K-컬처 콘텐츠를 더해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서울 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 일대의 골목과 자투리땅에도 도심형 정원을 조성하고 한강·중랑천 수변 공간까지 범위를 연장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경관을 마련한다.
정원 도슨트·가드닝 체험 등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박람회의 정취와 감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대표 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와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서울스테이지’도 행사 기간 중 서울숲 일대에서 지속 개최한다.
매헌시민의숲에서도 내년 10월 1일~27일 정원박람회의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총 5만4000평(18만㎡) 규모로, 주 무대인 서울숲 행사와 연계해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인근 서초문화예술공원과 양재천·여의천으로 정원 조성 범위를 확대해 서초·강남권 정원 네트워크를 연결할 예정이다.
내년 행사 참가를 원하는 ‘작가정원 국제공모’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 4일부터 안내하며, 작품접수는 12월 1일~3일이다.
한편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2만 평 규모 부지에 111개 정원을 운영했다. 무더위에도 발길이 이어져 72일 만에 500만 명을 달성했고, 시민 요청으로 13일간 연장 운영됐다. 박람회 기간 주변 상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8%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000만명 이상이 찾은 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세계인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담은 수준 높고 다양한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한국이라는 중요한 이웃 나라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과 말을 나눌 귀중한 기회도 됐다”면서 방한 기간의 외교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박 3일의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첫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지향하는 외교에 대해 “세계의 한복판에서 꽃을 피우는 일본 외교”라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착실한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일본 내에선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APEC 계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수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외무상 등 경험이 없어 각국 요인 중에 가까운 이가 적은 점, 일본 정치권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점 등이 염려되는 부분이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 한국, 중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교제가 서투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라는 점을 내세워 강고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으며,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주일미군 기지를 둘러볼 때는 서로 “사나에” “도널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중요하고도 어려운 회담을 단숨에 휩쓸 수 있었다. 거의 1년치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과 이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양국 국기에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경계심을 없애려는 시도였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에 앉기 전 태극기를 향해 인사한 뒤 반대편 일본 국기에도 고개를 숙였다.
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누리꾼들이 “쇼라도 좋다, 한·일이 사이좋게 지낸다면” “속아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수라면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끝까지 계속했으면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 내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외교 현안에 있어 구체적 진전은 없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를 우선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닛케이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한정됐던 탓에 영상과 사진 등에 밝은 표정과 분위기를 담는 것에 집중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부터 준비해온 것들로, 이전 정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각국과의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은 불명확하고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면서 “보수층의 이해를 얻으면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총리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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