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 전문가들은 ‘노딜’이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무역합의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도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런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국장은 “투자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한국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성과지만 한·미 FTA에 규정된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혔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번동148 일대의 가파른 골목길을 ‘강북 06’번 마을버스가 쉴새없이 오갔다. 골목이 좁은 탓에 마을버스가 오자 지나던 한 어린이가 낡은 주택 벽쪽으로 몸을 붙여 피했다. 지켜보던 A씨(74)는 “그래도 저 버스가 없으면 내가 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울이 되면 마을버스마저 끊긴다. 도로 곳곳에 열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만 눈이 녹은 자리가 곧바로 얼어붙으면서 마을버스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기때문이다. 한 주민은 “만삭이었을 때도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 저기 밑에서 여기까지 거의 기어올라오다시피 했었다”고 말했다.
이 동네는 집들이 급경사지를 따라 늘어서 있다. 반지하를 낀 40년된 노후주택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갈라져 있다.
주민들은 2020년부터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한해 뒤인 2021년 3월 결국 공공재개발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그 사이 많은 주민들이 집을 팔고 떠났다. 그 자리는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이 자리잡았다. 민간재개발도 추진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희소식이 들려온 것은 지난 2023년 8월이었다. 서울시가 먼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제안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구씨는 “구릉지라서 원래 신통기획 제외지역에 해당했다”며 “그런데 신통기획 지원을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2차례에 걸친 신통기획 총괄기획 회의와 자문회의, 현장답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월 신통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바로 옆 구릉지 미아동 258번지 일대도 포함됐다.
해법은 ‘사업성 확대’였다. 신통기획 이전에는 재개발 후 단지 층수가 평균 7층에 그쳤다. 최대 13층도 있지만, 고작 3~4층이 최고높이인 곳도 있었다. 기존 주민 2553가구 물량을 제외하면 공공임대는 커녕 일반분양 물량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신통기획에서는 이 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31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일반 분양물량도 나오고, 공공임대주택도 384가구 가량 들어선다. 공공임대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번동148 재개발사업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 정비계획결정고시 결정 및 재개발추진위·조합설립 전이다. 주민들은 속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추진위원회·조합설립’에만 꼬박 평균 8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3년으로 크게 단축시켰다.
주민들은 추진위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올라 여기까지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러 오신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많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러 추진위 사무실을 찾았다.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절차를 밟게 된다. 신통기획은 평균 17년이 걸리던 이 기간을 8년까지 단축하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 된다면 번동148 일대는 신통기획으로 지정된지 불과 10년 이내에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조합 내부의 갈등 등 문제가 크게 없을 경우다.
이 대표는 “이곳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단지 고급화 등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공공·민간재개발 무산과정에서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재개발 추진의지가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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