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폭력·초고금리 수반 불법 대부계약, 22일부터는 ‘원금까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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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6 22:24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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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계약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친구·직장동료·가족에게 연락해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SNS나 문자 등으로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심야 시간 등에 추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새로 적용되는 규정은 기존보다 반사회적 대부업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인신매매·폭행 등이 수반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실제 재판 등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은 사례는 제한적이었다. 초고금리 적용 계약도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가 됐다.
금융당국은 영세 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의 자기자본 요건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다. 이들에게는 자기자본 유지 의무도 부과된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명칭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업계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전 계약의 경우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관련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감원 등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특별강연 장소 대여를 불허했다.
서울대는 14일 “외부 단체의 행사가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일 호암교수회관 대관 취소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단체인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특별강연 공지’를 올리고 오는 15일 교내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모스 탄 전 대사의 특강이 열린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날 서울대가 불허하면서 강연 진행은 어렵게 됐다.
탄 전 대사는 최근 ‘한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고, 중국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미국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갇혔고, 그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법원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시는 탄 전 대사를 ‘2025 북한인권 서울포럼’의 기조발제자로 정했다가, 이런 내용이 알려진 뒤 발제자를 다른 인사로 교체했다.
트루스포럼 측은 행사를 학교 밖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지난 13일 “학교 측의 방해와 호암교수회관의 일방적인 취소로 서울대 정문으로 장소와 시간을 변경한다”며 “관악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방해 세력은 고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은 “집회 후 예상되는 학내 행진 등에 대해서도 불허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등산국립공원에 새로 만들어진 화장실을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까지 나서 “눈을 의심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 방식으로 신축했다는 입장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등산국립공원 토끼등에 설치된 새 화장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강 시장은 “무등산 산행 중 어르신들이 토끼등에 만들어진 화장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예정된 탐방로를 바꿔 가 봤다”면서 “화장실을 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다. 바람길을 막고 풍경을 해치는 화장실을 보며 모든 등산객이 철거를 요구하며 한마디씩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시장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시민이 사랑하며 쉬어가는 무등산을 광주시와 한마디 상의 없이 엉터리로 화장실을 지어 놓았다”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당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끼등에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님, 화장실! 이것은 아니지요’라는 항의성 플래카드를 시장 명의로 걸었다.
이 화장실은 지난달 말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신축해 개방했다. 광주 도심에서 가까워 사람들이 많이 찾는 토끼등에는 무등산이 도립공원이었던 시절에 설치된 오래된 화장실이 있었다.
재래식인 이 화장실은 낡고 악취가 심해 국립공원 지정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화장실을 새로 짓기로 하고 상·하수도가 없는 환경을 고려해 무방류 순환시스템 방식의 친환경 화장실을 신축했다.
화장실 신축에는 4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화장실 신축 부지 마련 등을 위해 광주시 관련 부서와도 협의했다는 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 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높이 6m의 건물이 바람길을 막고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장불재에도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측은 “국립공원에 화장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없애는 것은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오래된 화장실을 없앨 수 없고 악취 등 시설 개선 요구도 많아 새 화장실을 신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축 과정에서 광주시와 협의도 진행한 만큼 철거는 어렵다”면서도 “화장실 외부를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부문이 주요 협상 카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과 사과 검역 절차 간소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고기와 사과 등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발병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1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날 “농산물 개방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발언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품목별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은 현실적으로 (시장 개방이) 쉽지 않다. 사과는 정해진 검역절차가 있어 한 번에 뛰어넘기는 어렵다”면서 “쇠고기가 가장 산업적으로는 타격이 적은 카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농산물 수입 비관세 요인에 대해 미국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품목의 개방 정도에 대해 산업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카드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정부는 한우 시장과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분리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추가 수입해도 가격·질이 비슷한 호주산 쇠고기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곧바로 미국 사과가 수입되기는 어렵겠지만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은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측은 한국에 자체 방역을 조건으로 국내 검역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문제는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다. 정부는 광우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08년 이후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잘 소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쇠고기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를 판단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 현행법상 판매되는 고기에 월령 표기는 의무가 아니다.
미국산 사과는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종도 다양해 상대적으로 쇠고기 수입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농가 등에선 이미 단체행동을 불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 불안이 커져 한우 시장도 덩달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시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 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며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우리 농업과 먹거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농산물은 항상 무역협상에서 양보하는 대상이 돼 왔다”며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마련되고 (수입 확대가) 이야기 돼야 하는데 늘 대책 마련은 없이 양보만 요구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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