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반도체와 2차전지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생산세액공제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특정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생산량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생산량에 연동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진다.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기술 추격, 인공지능(AI)의 확산, 미·중 경쟁에 따른 공급망 단절 등 내·외부적 환경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최첨단 기술 개발, AI 산업기반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반도체가 핵심적 첨단 산업이지만 글로벌 선두를 유지 중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국과 미국 기업의 추격이 본격화했고, 시스템반도체는 경쟁력 전반이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은 투자 보조금 지급, 투자·생산에 세액공제 제공 등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도입·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도 주요국 대비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중견 첨단 소부장 투자지원금 확대,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중국의 부상 등에 따른 우리 2차전지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급망 밸류체인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우선 핵심 광물 및 소재 국내 생산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를 거론하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차전지의 경우에는 지난 대선 기간 구체적 생산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되지는 않았다.
국내 업계는 김 후보자의 견해를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세액공제 범위와 선택권을 더 넓혀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북미 시장을 포함해 해외 전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생산 설비 등 시설투자를 단행 중인 배터리 업계 특성상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비례한 보조금 투입만으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과 전기차 캐즘 등 외부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한국판 IRA’라고 불리는 직접환급제가 배터리 산업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려면 지금 정부가 논의 중인 ‘국내 생산 및 국내 판매’에 더해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야 한국 배터리 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의 경우 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라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러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업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노동자 463명에게 폭염 대비 보호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 지원되는 폭염 대비 보호장비는 기능성 쿨조끼와 자외선차단 모자, 쿨토시 등 3종이다.
이번 지원은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선군은 2023년 라오스, 올해 2월 필리핀 바왕시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라오스 출신 434명과 필리핀 29명 등 모두 463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정선지역 90개 농가와 4개 지역농협에 배치돼 농사일을 돕고 있다.
정선군은 폭염 대비 보호장비를 배부할 때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시 행동요령, 건강 이상 징후 대처법 등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라오스어·영어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 대비 행동요령도 배포한다.
이창우 정선군 부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e스포츠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캐릭터 ‘꿈씨패밀리’와 인기 게임 ‘이터널 리턴’ 캐릭터를 결합한 공동 굿즈를 선보인다.
시는 14일 시청에서 ㈜님블뉴런·대전관광공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꿈씨패밀리-이터널 리턴 굿즈 공동브랜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총괄 기획 및 행정 지원을, 님블뉴런은 굿즈 디자인 및 제작, 관광공사는 꿈돌이 IP 제공 및 마케팅 지원, 진흥원은 유통·판매 역할을 맡는다.
공동 제작된 굿즈는 오는 10월 열리는 ‘이터널 리턴 시즌8 대회’에 맞춰 출시된다.
굿즈는 대전이스포츠경기장과 꿈돌이하우스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터널 리턴은 님블뉴런이 개발한 인기 e스포츠 게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인한 K-이스포츠 종목 중 최다 유저 수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올해 정규 시즌 4회를 단독 유치해 모든 경기를 대전에서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꿈돌이와 이터널 리턴의 협업은 단순한 굿즈를 넘어 대전이 이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첫걸음”이라며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아우르는 융복합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5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를 보면, 중견기업 중 37.2%가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5.0%)보다 12.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중견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투자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들의 투자 유형(복수응답)을 보면, ‘국내 설비 투자’가 69.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40.3%, ‘해외 투자’ 17.4%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하반기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힌 중견기업들은 68.2%나 됐다. 이들 기업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38.0%), ‘투자 불필요 업종’(25.5%), ‘경영 실적 악화’(19.3%), ‘기 투자 완료’(12.4%), ‘신규 투자처 미확보’(3.6%)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반기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 가운데 79.9%는 투자 규모를 상반기와 비교해 ‘확대’(39.3%)하거나 ‘유지’(40.6%)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규모 ‘축소’를 전망한 중견기업은 20.1%였다.
상반기 대비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신사업 진출 강화’(29.0%), ‘주력사업 확장’(24.8%), ‘노후 설비 개선·교체’(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투자 축소 기업들은 ‘내수 시장 부진’(35.0%), ‘경기 악화 우려’(31.7%), ‘생산 비용 증가’(11.7%)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