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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트럼프 무차별 이민자 체포 제동…“식당·세차장·농장 등 불시 급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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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04:3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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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무차별적인’ 이민자 검문 및 체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1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프림퐁 연방판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연방판사에 임명된 인물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 단속요원들은 이민자들이 주로 일하는 식당, 농장, 세차장, 공장 등에 불시에 들이닥쳐 단속할 수 없게 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또한 판결은 대상자의 인종, 언어, 피부색 등을 불시 단속의 혐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날 캘리포니아의 합법 대마초 재배 농장에서 불시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지붕으로 도망갔던 이민자 1명이 추락사한 직후 내려진 것이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90㎞ 떨어진 벤투라 카운티의 대마초 재배농장 2곳을 단속해 약 20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온실 지붕 위로 도망간 이민자 1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단속 현장에는 약 500명의 반대 시위자도 몰려 현장이 매우 혼잡했으며 당국을 향해 총기를 발사한 시위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DHS는 비살상무기와 최루탄 등으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고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미국 시민권자 4명을 체포했다. 총기 발사자에 대해서는 5만달러(약 6897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력배들이 벽돌과 돌덩이를 경찰관에게 던졌다”며 “이 더러운 인간들을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이 5년 전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서울 광화문 집회 홍보 신문광고를 제작한 정황이 나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청문회에서 전 목사와의 관계를 추궁받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답했으나, 이와 상반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의 발언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2020년 8·15 대국본 집회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광훈 목사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공동대회장명으로 신문광고 게재 지원(약 2500만원)’이라는 항목이 적혀있었다. 여기엔 ‘※리박스쿨에서 내용 디자인 제작’이라고도 돼 있었다. ‘조선, 동아, 중앙, 문화일보 등’ 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안은 우리가 만들어서 한기총에 주면 그걸로 반영 광고 예정(D-4일부터)’이라고도 적혀있었다. 이는 리박스쿨과 함께 사무실을 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 내부 문건이다.
실제 여기에 언급된 언론매체들의 지면에는 2020년 8월15일 열린 대국본 집회에 앞서 집회를 홍보하는 신문광고가 게재됐다. 집회를 5일 앞둔 2020년 8월10일부터 15일까지 4개 매체에 매일 광고가 실렸고, 당일인 15일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만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 쓰인 대표자 명단 등도 문건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다.
육총 관계자도 이 광고 제작과 게재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0년 육총 간부를 맡았던 A씨는 지난 1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관련 신문광고 등을 과거부터 리박스쿨이 맡아서 해 왔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는) 여러 우파단체가 모여서 하는 게 더 임팩트가 있고 전 목사가 동원력이 있으니 전 목사가 다 동원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광고 제작 등은) 리박스쿨이 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손(효숙) 씨가 전 목사의 회의체에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당시) 리박스쿨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손 대표가 청문회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도 의심받게 된다. 손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전 목사와의 관계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면식도 없다”, “집회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직접 소통한 적 없다”,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고 할 일은 없다”며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리박스쿨이 당시 대국본 광고를 맡아 제작했다면 적어도 2020년부터 보수단체 집회 등을 위해 리박스쿨과 전 목사 측 단체가 서로 협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손 대표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위증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은 “단체 간 교류가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일면식도 없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고 수사를 통해 위증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대국본 광고 제작 경위 등에 대해 “담당자가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리박스쿨은 그런 식의 용역을 받아서 할 정도의 능력도, 직원도 없는 곳”이라며 “전 목사에게 확인할 일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전 목사와 식사 한번 한 적 없고 광고계약 같은 것도 한 적 없다”며 “리박스쿨은 이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어떤 작업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국본 측은 전 목사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시 직접적으로 광고를 진행한 사례 외에 ‘리박’ 관련 광고 집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국본 광고는 모두 대국본 내부에서 제작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해양수산 관련 기관을 비롯해 주요 해운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고 행정, 산업, 사법, 금융 기능을 집적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시대 대비를 위해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한 뒤 추진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후보자는 “UN 해양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자는 수산업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수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근해어업은 총허용 어획량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양식업은 스마트 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글로벌 환경규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적 선대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선박과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 선박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형 선박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항은 스마트 자동화 기술이 접목된 진해신항 개발로 거점항만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전국 항만들도 권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하겠다”고 했다.
전 후보자는 “거점 연안 지역에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건설하고, 작은 어촌・연안에는 해양치유와 어촌체험·생태관광·낚시 등 해양자원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전 후보자는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수부 장관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양수산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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