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비동의강간죄’ 프랑스에서도 통과···“동의 없는 성행위는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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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4 07:2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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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던 인터넷 브라우저 앱의 PC 버전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를 30일 새롭게 공개하고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제공한 삼성 인터넷의 PC 버전이다. 이제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환경을 넘어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삼성 인터넷은 모바일과 PC 간 북마크, 방문 기록 등 브라우저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을 지원한다. 삼성패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동기화를 통해 PC에서도 간편한 로그인과 자동완성이 가능하다.
모바일 브라우저에 기본 설정으로 제공되는 스마트 추적 방지 기능이 PC 브라우저에도 적용돼 쿠키 등을 활용한 제3자의 트래킹 행위를 사전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는 웹 페이지를 원하는 언어로 번역·요약해주는 갤럭시 인공지능(AI) ‘브라우징 어시스트’가 탑재돼 효율적인 인터넷 사용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최원준 사장은 “모바일과 PC 간 강화된 연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PC로 사용 환경을 확대했다”며 “단순한 PC 브라우저를 넘어 사용자가 일일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개인화된 브라우저 경험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AI 브라우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인터넷 PC 브라우저 베타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추후 대상 국가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독립서점 ‘책방, 앤’의 문 앞에는 매달 1일마다 ‘어른들이 선결제 했으니 책 받아가요’라는 안내문이 붙는다. 남은 책 수량도 매일 포스트잇으로 표시한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서점에서 시작된 나눔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청소년들은 선결제 금액 내에서 책을 한권씩 가져갈 수 있다. 일명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이 대표와 단골고객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고객에게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책읽을 기회가 없다. 다른 책방에서는 일회성으로 선결제 나눔도 하던데 부러웠다”는 이야기를 건네자 고객이 선뜻 나선 게 시작이었다. 그는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며 매달 책 3권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난 2월 1일 처음으로 책 3권 무료나눔을 시작했다. 하지만 책 3권이 소진되는 데는 보름이나 걸렸다. 이 대표는 3일 “서점 밖에 안내문을 붙여놔도 청소년들이 선뜻 들어오지 못했다”며 “책을 받아 든 학생들은 ‘진짜 공짜예요’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정보가 알음알음 퍼져나갔다. 지역 주민과 손님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서점을 찾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
5만 원을 선결제한 김하나씨(39)는 “더 많은 청소년이 책을 받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결제에 동참했다”며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 있을 때 청소년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선결제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3권으로 시작한 나눔은 어느새 매달 30권으로 늘었다. 14~19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의 규칙은 단 하나다.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다. 청소년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오롯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가져간 오상우군(15·산남중 2년)은 “SNS에서 동네 책방이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갔다”며 “부모님 없이 스스로 책을 고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는 청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책방, 앤’의 사연을 접한 다른 지역의 책방들이 이 대표에게 벤치마킹을 문의해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부산, 인천, 화순, 천안 등 전국 15곳 이상의 독립서점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작가들이 자신의 단골 책방에 후원하며 프로젝트의 시작을 돕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영난을 겪는 동네 책방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평소 책방을 잘 찾지 않던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책방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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