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분리주의자 규정한 대만 의원에 CCTV “국제 공조로 체포 가능” 선전 …대만 대륙위 “집단적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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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0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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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중국중앙TV(CCTV)가 중국에서 분리주의자로 규정한 선보양 대만 민진당 의원을 국제공조를 통해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내 대만 측의 반발을 샀다.
CCTV는 9일 오전 ‘대만 독립분자 선보양의 실체 폭로’라는 제목의 8분짜리 영상을 내보냈다. 선보양은 범죄학을 연구하는 국립 타이베이대 교수로 지난해 1월 총선 이후 민진당 소속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예비군 양성소인 흑곰학원을 설립했다. 중국의 정보·인지전 전략을 분석하는 <중국이 처들어오면 어쩌지>를 출간했다.
중국은 지난해 선보양을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 명단에 올렸으며 올해 6월에는 부친 선투청의 기업이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취했다.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말 선보양의 흑곰학원 운영과 관련해 ‘국가분열죄’를 저질렀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선보양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CCTV는 충칭시 공안당국 관계자와 법학 교수들을 인터뷰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발부하는 등 선보양을 전 세계적으로 체포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를 겨냥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선보양)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경고를 전했다.
CCTV 영상 방영 이후 선보양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로 가득 찬 가짜 다큐멘터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죄명을 날조해 대만까지 영향력을 뻗치지 말라”고도 비판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중국 공산당은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대만 국민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중국 본토는 대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통일을 염두에 둔 ‘강온양면’의 선전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활동과 전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 입국 절차는 간소화하고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인들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국민당 대표로 당선된 강경 친중파 정리원에게 축사를 보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대만의 국민당 지지율 상승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미·중정상회담으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지지자를 동원해 자택 압수수색을 여러 번 물리적으로 막았다. 국법 질서와 공권력을 대놓고 깔아뭉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썼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주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 우 의장을 콕 찍어 체포하라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는 윤석열이 범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인이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니 말 그대로 내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다.
더구나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들고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였다. 군의 선관위 침탈도 독려·선동한 꼴이다. 황 전 총리가 ‘체포하라’고 지목한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측 체포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윤석열 측과 황 전 총리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들어오며 취재진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탄핵소추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의거’로 규정했던 몰역사적 시각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국법과 공권력을 이렇게 깔아뭉개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극우·위헌 정당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을 선동한 황 전 총리를 반드시 구속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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