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현지 국감 출석 끝내 불발…“스토킹 수준 증인 신청” “국감이 반반치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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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16: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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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29일 끝내 결렬됐다. 여야는 증인 채택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대치했다. 앞으로 김 실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쟁점인 일반증인 채택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이 오전 국감에만 출석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실장의 출석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이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는데, 국감이 치킨이냐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현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애쓰니까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도 “애지중지현지에서 ‘뭐지’를 덧붙이고 싶다”며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선 보직까지 바꿔가며 증인 채택을 반대하냐”고 말했다. 김 실장이 증인 출석이 관례였던 총무비서관 자리에서 국감 직전 인사이동을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채현일 의원은 “스토킹 수준의 증인 요구는 국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하겠다는 꼬투리 잡기”라며 “대통령 일정상 (오후에) 불가피한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이 김 실장 배우자를 일반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옛말에는 남의 집 개도 함부로 차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까지 불러 모욕 주기 하겠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달 5~6일로 예정된 운영위 국감 전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요리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사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운영위 직후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오전 출석을 거부한 건 우리가 요청하는 일반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고,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여당의 책임성보다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30일 현대차가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현지 전략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일렉시오’의 출시를 알리며 중국 시장 공략에 재시동을 걸었다.
전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은 한시름 덜었지만,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은 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여파로 한때 10%를 웃돌던 현대차그룹의 현지 판매 비중이 지난해 기준 1%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현대차가 이날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전격 공개한 일렉시오는 88.1kWh(킬로와트시)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722km(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 표준 시험 방식 기준)를 주행한다. 약 27분 만에 3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가·감속 시 차량의 반응 속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 ‘패밀리 브레이크 모드’를 적용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피로도를 줄였다고 밝혔다.
외관은 깔끔한 실루엣과 절제된 비율로 구성됐고, 크리스털 형태의 사각형 헤드램프를 포함해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춘 게 특징이다.
내부에는 27인치 고화질 대화면 디스플레이, 3만:1 명암비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보스(BOSE)의 8개 스피커를 포함해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몰입형 입체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했다.
아울러, 모두 46곳의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506L(리터)에서 최대 1540L까지 확장할 수 있다.
측면 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9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도어 핸들 등 첨단 안전 사양도 넣었다.
도어 핸들은 배터리 방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개폐할 수 있고 내부에도 잠금 해제 버튼이 있어 위급 상황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오익균 현대차 중국권역본부 부사장은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향해’(In China, For China, To Global) 전략의 첫 모델인 일렉시오를 발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전동화 및 차량의 지능화 속도가 매우 빠른 중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재민은 초등학생 남자아이다. 동급생 여자아이의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며 히죽거린다. 어느 날 재민은 우연히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멸공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다. 재민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편집된 영상의 피해자가 된다. 재민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자 “장난으로 그 여자애가 좋았는지 합성을 한 거다. 애들 장난인데 하여튼 유별나다”고 하던 재민의 엄마는 아들이 피해자가 되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공포에 질린 재민은 자신이 딥페이크로 합성했던 동급생을 만나는 꿈을 꾼다. “사람들이 널 좋아해서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같은 말을 듣는다. 재민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린다. 이기심, 후회, 죄책감이 뒤섞인 채 영화는 끝난다.
딥페이크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다룬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재민이>의 내용이다. 이 영화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과 텀블벅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펀딩은 목표 금액의 135%를 채웠다. 펀딩을 주도한 여성 영화감독들의 모임인 여성감독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폭력을 목격하면서 출발한 작품”이라며 “기술이 여성을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카메라를 통해 함께 말하고 기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텀블벅 후원자 대상 상영회에서는 50여명의 관객이 숨죽여 영화를 지켜봤다.
영화가 상영되는 10분 동안 객석에서는 한숨과 웃음이 교차했다. 재민의 엄마가 딥페이크 범죄를 가벼운 일로 취급하는 장면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멸공재민’, ‘깨어있는 청소년’과 같은 자막이 붙은 익숙한 ‘레커 유튜브’ 썸네일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영화는 ‘동물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영화를 연출한 염문경 감독은 어린이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딥페이크를 재현해야 한다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이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을 택했다고 했다. 재민이 동급생 토끼를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것은 토끼와 문어를 합성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점 때문에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이 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GV에서 “딥페이크 합성은 ‘합성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인데 AI 합성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딥페이크와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GV에 참여한 관객들은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잘 그려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가벼운 일’로만 느꼈다가, 자기 일이 된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을 잘 다뤘다는 것이다. 청소년센터 강사라고 밝힌 한 관객은 “청소년들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고 코앞의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실제로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문제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벌인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서는 붙잡힌 가해자 963명 중 69.5%(5669명)가 10대였다. 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도 72명에 달했다. 권 소장은 이날 상영회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딥페이크는 ‘나’가 아닌 합성된 얼굴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딥페이크를 ‘비동의 포르노’로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포르노는 명백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재민이>는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달 22일 열리는 여성감독네트워크 상영회에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그 밖의 공동체 상영 신청 및 작품 소식 등은 여성감독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감독네트워크는 “한 편의 영화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서 플랫팀 인턴기자 auue56@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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