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식시황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과·감자 등 미국 측이 검역 완화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품목 위주로 물밑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은 사과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검역 절차 완화에 대해 미국 측과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여서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감자의 경우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사실상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순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의 경우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과는 국내산보다 크기가 크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한국식품유통학회는 미국산 감자가 올해부터 수입되면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이 최대 8.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자 농작지 전체를 갈아 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보인다 해도 한 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간 설명이 엇갈리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는 오는 6일 협상단을 불러 구체적 협상 내용을 물을 예정이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말이 달라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며 “결국 협상단이 세부 내용을 숨김 없이 말해줘야 한다. 내용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여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가평 실종자 집중 수색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방법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별로 장소와 방식을 선택해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트나 펌프차 등 기동 순찰 중심의 수색으로 전환한다.
소방 당국은 지난달 20일 가평 지역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자 경찰과 함께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그 결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을 제외한 실종자들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계된 가평 집중호우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휴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해 최소 26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 이후 키이우에서 발생한 공습 중 어린이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례로 기록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전날 발생한 러시아군의 키이우 폭격으로 31명이 사망하고 159명이 부상했다면서 “가장 어린 희생자는 겨우 두 살이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UNN통신과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군은 전날 새벽까지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동원해 키이우에 집중 공습을 가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번 공습으로 전면전 시작 이후 키이우에서 부상한 어린이 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3명이 어린이였으며, 부상자도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건물 여러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도 막대했다. 현장에는 구조대원 180여명과 중장비 60여대가 투입돼 수색·구조 작업이 진행했다.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을 “세상의 종말 같았다”고 전했다. 9층 아파트에서 아들과 딸, 두 명의 손자와 함께 살던 카타리나 나랄니크(66)는 “새벽 4시쯤 폭발음에 잠에서 깼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며 “창문을 통해 간신히 탈출했으나 딸과 손주 두 명은 실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전쟁이 아니라 민족 파괴”라고 했다.
아파트 대부분은 창문과 발코니가 파손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전기·가스·수도가 복구되면 계속 거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드론 300여 대와 미사일 8기를 동원해 공격했다”며 “세계는 오늘, 우리가 평화를 갈망할 때 러시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또다시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엑스에는 “이번 공격은 방공시스템에 과부하를 유도한 극도로 교활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당국은 8월 1일을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에 대한 푸틴의 응답”이라며 “세계는 심판과 최대 압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은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공습 행위에 대해 “구역질 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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