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TikTok) 미국 사업 매각 협상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챙길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지급할 수수료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인수합병 거래에서 직접 수수료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액수와 지불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제정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애초 올해 1월까지 지분을 매각해야 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네 차례 시행을 유예해 현재 기한은 12월 16일까지로 연기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후 틱톡 미국 사업 매각 관련 기본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 역시 중국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웹사이트 상위노출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증인 소환장은 지난 18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증인 소환장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하게 밝혔으며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주장이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소환이 완료되면서, 각각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3사가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정부 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입찰 공고를 앞두고 치열한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1차 사업보다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 평가 배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공장에서의 생산 여부가 이번에도 수주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사업자 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2차 사업 공급 규모는 총 540MW(메가와트)로 1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며, 공급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전력거래소는 1차 사업 평가 배점에서 40%로 책정됐던 비가격 지표 비중을 2차 사업에서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비가격 지표는 산업·경제 기여도, 화재 및 설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및 사업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앞선 1차 사업에서 삼성SDI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비가격 지표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내세운 리튬인산철(LFP)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앞세워 1차 수주전에서 ‘압승’을 거뒀다.
유럽을 비롯한 해외 ESS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앞선 수주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ESS용 배터리 셀 대부분을 국내 울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산업·경제 기여도 항목에서 우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차 사업에서 단 한 곳도 수주하지 못한 SK온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기차 대비 ESS 사업 비중이 미미한 데다 최근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체결한 대규모 ESS 프로젝트 수주 계약의 후속 작업 등 북미 시장 개척이 우선이지만, 정부가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하는 국내 ESS 사업 분야를 마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SK온은 이번 2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공장 전기차 전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터리 1위 사업자인 LG에너지솔루션이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하다. 주력인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과잉투자된 해외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인 ESS 사업 비중을 키우고 있지만, 안방에선 삼성SDI가 1차에 이어 2차 입찰까지 ‘석권’할 태세다.
자존심 회복이 절실한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공장 활용을 검토하며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생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던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창 공장 내 ESS용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라인을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력거래소는 2차 사업의 평가 체계를 개선한 후 이르면 오는 10월 2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고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