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을 언급하며 핵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제14기 제13차 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 비핵화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2018~2019년 세 차례 만남과 친서 27통을 교환하면서 소통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2021년 6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대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원칙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친분과 4년 전 발언을 상기한 것은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미 및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 악화와 핵보유를 명시한 헌법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리비아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고 인식해왔다.
김 위원장은 “제재 풀기에 집착해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방식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면, 제재의 해제나 완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제재 해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며 “무엇을 주고받기보다는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대화와 관계 개선 구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떠들면서 제재와 압력을 가하며 부질없는 짓을 계속하겠으면 하라고 합시다”라며 그러면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목적한 일을 할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필요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통해 북·중 관계를 복원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협상을 염두에 둔 행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경주 APEC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과의 접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는 향후 북·미 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CEO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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