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원도, 축구장 170개 면적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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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5: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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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강원도는 사실상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워진 13개 시·군의 104개 구역 121㏊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인해 축구장(0.714㏊) 면적의 170개에 달하는 토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도로·철도·하천·택지 개발 등으로 본래 집단화한 농지와 고립된 3㏊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규제에서 풀어준 것이다.
2019년 소규모 농지 17㏊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5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정비사업은 강원특별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달리 별도의 개발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이번 해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1㏊ 초과 시)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이후 해제 대상지의 면적과 지적 등을 확인한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38.7㏊로 해제 면적이 가장 크다.
또 홍천군 24.9㏊, 고성군 15.1㏊, 양양군 14㏊ 등의 순으로 해제 면적이 컸다.
소규모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다양한 건축 행위 등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18일 두 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대기업집단 HD현대 소속 계열사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지배관계의 변동이 없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근거로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기업결합이 마무리되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HD현대중공업만 남을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한·미 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동을 앞두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거센 가을비가 내렸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충남 서해안 등에는 17일 오전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서울과 남부지방에 60mm, 충남 70mm, 강원 영서와 전북 80mm 이상, 경기 남부 최대 100mm 이상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다음날인 18일까지도 일부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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