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사흘 연속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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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6: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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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중독이었다. 공단이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A씨 배우자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이고,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영국 런던을 찾아 유럽 사업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주요 경영진과 함께 지난 9일부터 런던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미경 CJ 부회장, 김홍기 CJ주식회사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정종환 CJ ENM 콘텐츠·글로벌사업 총괄 등 그룹 핵심 경영진이 동행했다.
이 회장이 유럽 지역 현장경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일본, 8월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행보로, 세계 시장에서 영토 확장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글로벌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지역을 포함한 신영토 확장을 가속해야 한다”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거점인 미국에 이어 잠재력이 큰 유럽 시장에서 신성장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지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유럽 지역에서 전방위로 확산하는 ‘K웨이브’를 놓치지 말고 현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범유럽 톱티어 플레이어’로 도약해야 한다”며 “유럽이 미국을 잇는 전략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영토 확장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글로벌 투자회사 액세스인더스트리즈 창업자인 렌 블라바트닉 회장을 만나 글로벌 미디어·엔터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K콘텐츠의 확산과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또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덕스 소장과 회동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유럽 시장 영향과 사업 기회를 점검했다. 옥스퍼드대 조지은 교수를 만나서는 유럽의 문화 소비 트렌드와 K푸드·K뷰티로의 확산 가능성도 살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최고경영자이자 맨체스터 시티 FC 등 13개 구단을 보유한 시티풋볼그룹 공동 창립자 칼둔 알 무바라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마케팅 국장을 지낸 페인 스포츠 미디어 스트래티지스 마이클 페인 대표 등과는 글로벌 소비재·콘텐츠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 활용 전략을 논의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영국 현장경영은 아시아·미주·유럽을 잇는 글로벌 영토 확장의 일환으로 그룹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전략적 행보”라며 “식품·뷰티·엔터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불법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B씨(44)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경기 광명·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건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 격인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유사성 검토를 마치고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총 199건(피해액 1억2600만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이라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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