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이 회사를 거쳐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2020~2023년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충전기 설치 업체가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충전기 설치 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사업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꾼 뒤 보조금을 그대로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곳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 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시설에는 별도 점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영국의 유명 여성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출간하지 않은 첫 번째 소설 원고가 발견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1일(현지시간) 울프가 1907년에 완성한 소설 <바이올렛의 삶>이 다음 달 7일 출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울프가 25세에 쓴 <바이올렛의 삶>은 거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세 편의 희극적인 단편을 모은 소설이다. 울프가 생애 최초로 출간한 소설인 <출항>보다 8년 전에 쓰인 것이다.
주인공인 바이올렛은 놀라운 힘으로 바다 괴물과 사회적 관습 등을 모두 제압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 인물은 울프의 실제 절친한 친구였던 바이올렛 메리 디킨슨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바이올렛과 친구는 “자기만의 오두막을 갖는 것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는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학계에는 미완성된 <바이올렛의 삶>의 초안만 뉴욕 공립 도서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원고는 울프의 자전적 에세이를 연구하기 위해 영국 남부 워민스터 인근에 있는 귀족 저택을 방문한 우르밀라 세샤기리 테네시대 교수에 의해 발견됐다. 이 귀족 가족은 울프와 친밀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샤기리 교수는 “<바이올렛의 삶>의 발견은 울프가 문학 작품에서 우울하고 어려운 내용에만 집중했다는 통념을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울프는 활기차고 총명하며 사교적이었고, 그의 유머 감각이 이야기 전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내 서울시에 개인택시 500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말소하고 개인택시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한다.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감조하지만,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가 500대 더 증가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시의 법인택시 2만2567대 중 31.2%인 7047대가 휴업 중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시행됐지만, 제도가 안착하지 못해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시는 조만간 법인택시 감차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에서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의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면허 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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