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뀐다. 개명 수준이 아니라 환골탈태다. 78년의 역사 동안 개보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무너져, 재건축을 위한 철거다. 그렇다고 검사의 지위가 바뀌거나 소속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수사·기소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기관이 기소권 행사기관으로 축소된 것뿐이다. 변화를 앞두고 검찰은 할 말도 많고 반발도 하고 싶겠지만, 늘 조직적으로 저항하던 이전과는 달리 조용하다. 입이 열 개라도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학계와 검찰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를 보수 언론이 키우려 애쓴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므로 위헌이라는 논리다. 검사와 검찰총장이 헌법에 등장하니 헌법기관이고, 그들의 권한을 축소한 법률을 제정해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 위헌이란다. 법관과 대등하게 보고 준사법기관성을 강조하는 검찰이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일까? 그렇다면 헌법 제89조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열거된 국립대학교 총장이나 대사도 헌법기관일까?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영장주의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검사’가 등장한다. 제89조에는 ‘검찰총장’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이라는 용어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나열돼 있다. 헌법에 없는 ‘검찰청’을 헌법이 예정한 기관으로 보면서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해괴한 주장도 들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했다.
헌법에 쓰여 있다고 다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설치 근거와 조직, 그리고 권한이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대통령,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헌법에 선출 또는 임명 방법과 임기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 개정으로 권한을 축소, 폐지할 수 없다. 반면 검사와 검찰총장의 지위와 역할은 헌법에 적혀 있지 않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임기는 법관과 대법관,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헌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하는지, 임기가 몇년인지, 권한이 무엇인지 등은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로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일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의 임기는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라면 임기 중인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수 없다. 헌법상 임기 보장이 안 되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는 불안한 지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삭제되고 ‘공소청’이 새로 포함된다. 검사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소속이 되고,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상의 명칭 혼선을 막으려면 신설 법률에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의 검찰총장을 뜻한다’라는 규정을 두면 된다. 위헌을 형식적으로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넓게 본다면 위헌일 수 있지만, 단순 용어 불일치의 문제일 뿐이다. 헌법의 명문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 형성되는 원리,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제 위헌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 무엇보다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방안, 국가수사본부·중수청·공수처와 공소청 간의 권한 충돌 시 해결 방안,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 활용 방안,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이 직원 휴대전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로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낭비이자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시교육청은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직원 휴대통화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 <빛나는 미래로>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곡은 ‘나의 꿈을 향해 도전해 보자’ ‘최선을 다 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원 휴대전화를 이용해 브랜드송을 홍보하는 사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특정 행사·기념일에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것과 달리, 시교육청은 상시 운영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가 타 부서 예산에서 전용돼 집행됐으며 시의회 보고도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2024년 414만3830원(137명), 올해 8월 말 기준 320만3630원(119명)이 집행됐지만 홍보 효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다. 시민모임은 교육감 선거가 9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브랜드송을 통화연결음으로 내보내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브랜드송 제목에 있는 ‘미래’라는 단어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구호인 ‘미래 교육’과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 인사말에서도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시민모임은 이런 반복적 표현이 브랜드송 제목과 맞물리면서 선거 홍보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는 민원인보다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와 무관하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직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연결음을 광주교육 브랜드송으로 교체하고 있다. 부서·기관별로 신청서를 모은 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인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직원 통화연결음은 청렴 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홍보 수단이라며 단발성 행사 홍보가 아니라 교육적 가치 확산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은 전용이 아닌 합법적 재배정 절차를 거쳐 집행됐으며, 규모도 극히 작다고 했다. 또 송출 내용은 브랜드송과 청렴 메시지에 한정돼 있어 선거와 무관하고, 신청률도 8~10% 수준에 그쳐 강요나 불이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시민모임은 각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본연의 교육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위가 수그러든 자리에 선선한 바람이 스며든다. 새파랗던 초목들도 서서히 가을옷을 갈아입고 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언제 계절의 문턱을 넘어버린 걸까.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떠나보기로 했다. 어렴풋한 기억 속에 남은 곳. 영암 구림마을행 차편에 몸을 실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구림마을
남도의 끝자락. 걸출한 산세를 자랑하는 월출산 아래 고즈넉한 한옥마을이 있다. 돌담과 기와집이 이어진 구림마을은 시간이 그대로 멈춘 공간 같다.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곳곳에서 오래된 고택과 정자, 누각들과 마주하게 된다. 전국에 흔한 것이 한옥마을이라지만 구림마을은 무언가 다름이 느껴진다. 마을이 형성된 역사를 살펴보려면 시곗바늘을 한참 거꾸로 돌려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고려,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흐른다.
‘구림’이란 이름은 신라 말기 시대 인물인 도선국사 탄생 설화와 얽혀 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다. 옛적 최씨 성을 가진 처녀가 빨래를 하다 강물에 떠내려온 오이를 집어 먹었다고 한다. 그 후로 점점 배가 불러오더니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처녀의 부모는 출산 후 아이를 숲에 버려두었다. 며칠 후 그곳에 다시 찾아가 보니 비둘기 떼가 아이를 둘러싸며 보호하고 있었다고. 이 아이가 훗날 고려 건국을 예언하고 불교를 부흥시킨 도선국사이다. 이후 이곳을 비둘기 ‘구(鳩)’자와 수풀 ‘림(林)’을 합쳐 구림마을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물론 지금은 비둘기 떼는 온데간데없고 간간이 왜가리만 들녘을 날아다닌다.
구림마을을 배경으로 한 야사들 가운데 조선시대 명필인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일화도 있다. 우리도 익히 잘 아는 이야기다. 컴컴한 방 한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른다. ‘너는 글씨를 쓰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불을 켜고 보니 아들이 쓴 글씨는 삐뚤빼뚤한데 어머니가 썬 떡은 굵기나 크기가 한결같았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다. 마을 안에 ‘육우당(六友堂)’이란 건물이 서 있는데 현판 글씨를 한석봉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 시절을 떠올리며 걷다 보면 금세라도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담 모퉁이를 돌아 나올 것만 같다.
구림마을에서 꼭 찾아야 할 세 곳
마을 분트 안쪽에는 잘 가꿔진 상대포역사공원이 있다. 도갑산 맑은 물이 마을을 가로질러 가다 머무는 곳이다. 지금은 물길이 막혀 커다란 연못이 되었지만 옛적에는 일본과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길이었다. 일본 아스카 문화 창시자로 여겨지는 왕인박사도, 신라 말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최치원도 이곳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넓은 세상으로 향했을 것이다. 상대포역사공원은 두 번은 찾아야 할 곳이다. 야간 조명을 밝힌 저녁에 한 번, 고요함이 깃든 이른 아침에 한 번. 두 번 다 후회 없는 여정이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정(會社亭)을 사이에 두고 영암도기박물관과 군립하정웅미술관이 세워져 있다. 구림마을에서 몇 안 되는 현대적인 건축물이다. 신기하게도 그다지 이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영암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약을 바른 도기를 생산한 지역이다. 폐교된 공간을 활용한 영암도기박물관은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다. 시대별 도기의 변천사를 훑어본 후 직접 도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 3층 하정웅 컬렉션실은 꼭 가보기를 권한다. 재일교포 사업가인 하정웅 선생이 수집한 도자기 작품들이 볼만하다. 하정웅 선생의 더 많은 컬렉션을 감상하려면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도 가보기를 권한다. 평생에 걸쳐 수집한 회화·조각·판화·사진 등 수천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먼 길을 왔다면 마을 안에서 하룻밤을 묵어보도록 하자. 올해 5월 문을 연 구림 한옥스테이는 한옥의 아름다움은 살리고 현대적인 시설들을 가미해 숙박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옥 특유의 따스한 감성과 고즈넉한 마을 분위기가 어우러져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트로트, 가야금 산조, 바둑… 우리 문화로 감성 ‘업’
구림마을에서 월출산 자락을 따라가다 보면 기찬랜드에 닿는다. 자연이 어우러진 휴양문화단지로 우리 전통문화를 깊게 들여다보는 전시관들이 여럿 들어서 있다. 이 중 한국트로트가요센터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이다. 1층은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트로트 100년사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역사관과 명예의 전당이 있다. 7080시대를 재현한 추억의 골목을 누빈 후 ‘영암싸-운드’에서 한 곡조 신나게 뽑아도 좋을 것이다. 2층은 영암 출신 가수인 하춘화 기념관으로 꾸며져 있다. 화려한 무대 의상과 수많은 음반, 팬레터들을 보며 만약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 주인공이 트로트 가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트로트가 변형된 형태의 가락이라면 가야금산조기념관은 우리 음악의 원류를 찾아가는 공간이다. 조선 후기 국악의 거장 김창조가 창시한 가야금 산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산조는 느린 가락에서 시작해 점차 속도를 높이며 연주자의 기량과 감정을 극대화하는 우리 고유의 음악이다. 가만히 듣다 보면 가야금을 매개로 연주자도, 듣는 이도 하나가 되어 흥겨운 몰입으로 빠져든다. 여러 가지 산조 가락을 비교해 가며 직접 감상할 수 있어 전통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다.
가야금의 구조와 제작 과정, 산조 악보와 음원 자료를 비롯해 명인들이 사용했던 실물 악기도 전시하고 있다.
올 초 개봉한 영화 <승부>를 인상 깊게 봤다면 조훈현 바둑기념관도 들러볼 만하다. 세계 바둑 챔피언으로 국수(國手)라 불린 조훈현 9단의 생애와 업적, 승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둑판과 바둑돌, 세계 대회 우승 트로피와 메달, 기사 생활의 기록물도 전시되어 있다. 조훈현의 삶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영암 무화과로 만든 밥상과 디저트
영암의 가을은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맘때면 향기롭고 달콤한 무화과를 어디서든 맛볼 수 있다. 예담은(규방문화원)과 미술관 아래는 무화과를 활용한 지역 밥상과 디저트를 내놓는 특별한 공방 카페다. 서로 이웃한 데다 구림마을과 기찬랜드 중간 즈음에 자리해 찾아가기도 편하다.
천연염색 공방인 예담은 카페는 어란을 얹은 한입거리와 신선한 샐러드, 주먹밥과 볼카츠 등으로 구성한 월출소반이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무화과 과육을 넣어 촉촉하고 부드럽게 씹히는 볼카츠가 일품이다. 비트와 치자로 자연적인 색감을 더한 주먹밥도 입맛을 돋운다. 여기에 새콤한 장아찌와 구수한 된장국이 마지막 한 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해준다. 포슬포슬한 식감의 양갱도 별미다. 월출소반은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한다.
잘 차린 한 상을 받았으니 디저트로 입가심을 하러 가보자. 미술관 아래는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운영하는 갤러리 & 카페다. 이곳 시그니처는 새콤달콤한 스트로베리 애플 에이드와 무화과 샌드이다. 지금처럼 무화과가 제철을 맞은 때에는 기존 레서피에 무화과를 듬뿍 넣어준다. 날씨가 쌀쌀한 때에는 차로 마셔도 좋다. 은은하면서 산뜻한 단맛이 여행의 피로를 달래준다. 고메 버터를 넣은 스프레드에 무화과를 아낌없이 넣은 무화과 샌드는 한 번 맛본 이들은 꼭 다시 찾게 된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입 안 가득 버터의 풍미와 향긋한 무화과가 어우러져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9월 영암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가을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20~21일 열리는 ‘늦반딧불 달빛축제’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다. 어둠이 내리면 반딧불이 생태 탐방이 이뤄지며 가을밤을 운치 있게 물들인다. 27일에는 ‘별빛책마당’이 열린다. 작가의 원화전과 북토크를 비롯해 옛이야기 낭독극, AI 애니메이션 상영, ‘헌책 줄게 새 책 다오’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도갑사에서는 26~27일 제20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가 개최된다. 다례제와 법요식, 숲숲 환경영화제, 사찰음식 체험 등과 함께 산사에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가 일상의 번잡함을 잊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