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라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따뜻한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펼친다. 따뜻한 자원 프로젝트는 고객이 기부한 패딩 제품을 업사이클해 만든 패딩조끼를 1개 구입하면 같은 제품 1개를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1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로 오는 26일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 어패럴과 손잡고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를 선보인다.
자체 캐릭터 흰디 디자인을 적용한 이 제품은 지난 3월 진행한 현대백화점의 ‘365 리사이클’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고객들의 패딩 제품 기부를 발판으로 만들었다. 고객 3000여 명이 기부한 패딩 제품 약 4000벌(2.5t)을 선별·분해과정을 거쳐 재활용이 가능한 덕·구스 충전재 360㎏을 확보했다. 새 제품 못지 않은 우수한 품질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프리미엄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와 공동 제작했고 고객 기부 물량 중 충전재 외 겉감과 내피 등도 열에너지 원료로 재활용했다.
이 제품은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과정에도 고객 기부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존의 가치소비 개념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자원낭비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다면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는 친환경적 생산은 물론 기부에 동참해 가치소비 경험을 더 확장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객이 1500벌 한정 수량의 흰디 업사이클 다운 베스트 1개를 구입하면 1개는 한파 취약계층에게 자동으로 기부돼 1500명의 수혜자가 생긴다. 판매 가격은 9만 9000원으로 색상은 밝은 베이지와 블랙 2종, 사이즈는 남녀 누구나 입을 수 있도록 90부터 115까지 총 6가지로 준비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유사한 브랜드의 다운 베스트가 1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며 기존 패딩 소재를 재활용하는 데다 합리적인 소비와 기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을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매달 캠페인 주제를 정해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 마련된 365 리사이클 전용 부스에서 의류·휴대폰·장난감·보냉가방 등을 기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폰테크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