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윤덕 국토장관, ‘갭투자’ 논란 차관 사퇴에 “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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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4: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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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와 ‘갭투자’ 논란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비판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였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거래 대금을 일부 치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일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훈풍에 ‘삼성 위기론’은 한풀 꺾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직을 쇄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던 때 취임 1·2주년을 맞은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적 회복 국면에서 3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이 회장 개인 신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고,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올해 들어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일본·미국 등 출장을 소화했고,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계약을 따냈다. 지난 5월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개했다. 지난 1일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재차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간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열풍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은 6세대 HBM인 ‘HBM4’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의 벽,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꼽은 바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10조 흑자를 내고 ‘10만전자’를 외치는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호실적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은 이 회장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이 분명한 미래 청사진을 투자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간 이 회장은 공개 메시지를 삼가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그룹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 21일 “위원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취임 3주년 당일 별도 행사 없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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