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종묘 방문에 들기름 바닥 청소”
“은폐 위해 CCTV 작동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9일 공식 사과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유산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절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다만 허 청장은 올해 7월 취임해 국가유산청을 이끌고 있으며, 사적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최응천 전 청장 재임하던 때였다. .
허 청장은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금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어좌는 개인 소파로 전락하고, 박물관 수장고는 개인 서재로, 명성황후 침전은 침실로 취급된다”며 “국가유산청이 이를 막아서기는커녕, 오히려 김건희의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굳은 표정으로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며 “(감사 업무를 맡을) 법무감사담당관실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궁궐, 종묘 등에서 근무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측의) 원칙에 어긋난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신실을) 개방했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서 바닥 윤기나게 닦으라고 청소를 시켰다”며 “(유산청이) 출입기록을 은폐를 위해 남기지도 않고, CCTV 작동을 정지시켜 버리고, 유물 훼손 방지를 위해 직원 배석이 필요함에도 배석은 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특혜 불법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 청장은 “네, 저도 그렇게 판단한다”고 했다.
이재필 궁릉유적본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를 신실로 직접 안내했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잘못한 점이 있다”며 사과했다.
김 여사가 경복궁·종묘 등 국가유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 터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세계유산인 종묘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외부인과 ‘차담회’를 열었으며 출입이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9월 12일에는 평소 내부 관람 및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임금이 앉는 의자인 어좌(御座)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3월 2일에는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찾았으나, 관련한 방문 기록이 누락된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노후 주거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임종. ‘사망하기 직전’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의미하며,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는 자녀가 곁에서 지켜보는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오늘날 의료와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임종 과정은 상상하기 힘들다. 의료 기술의 발전,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체계, 공동체 약화, 시장 논리, 죽음 회피라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특히 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죽음조차 관리·치료·연명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임종 과정이 자연스러운 ‘삶의 마무리’가 아닌 ‘의료적 사건’이 된 것이다. 이제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 병원·요양시설 등 전문 공간에서 상품과 서비스로 다루어지고 있다.
어린 시절 마주했던 할머니의 임종 장면이 떠오른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동네 의원 의사가 왕진을 와서, 임종이 다가왔으니 가족들을 부르라고 한다. 그렇게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대문에 ‘상중(喪中)’이라고 쓰인 조등이 걸리고 마당에 천막을 치고 상을 치렀다. 건강하게 지내다 큰 고통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셨다. 지나고 보니 할머니의 죽음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죽음의 모습이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풍족하지만 ‘죽음의 질’은 나빠진 것이 분명하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도 집에서 지켜드리고 싶다. 집은 어머니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돌봄의 사회학>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하다>의 저자인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는 네 가지 재택 임종의 조건을 제시했다. 본인의 분명한 의사, 간병 능력이 있는 동거 가족, 이용 가능한 지역 의료·간호·돌봄 자원, 마지막으로 임종과 장례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자원이 제한적이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도 만만치 않다.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호스피스 이외 병원 밖 임종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 문제를 풀어가려면 몇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봐야 한다. 첫째,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치료가 아닌 ‘돌보는 의료’의 공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임종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정하고, 집에서도 의미 있는 이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택 임종을 가족의 선택이나 부담으로만 두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다. 재택의료 및 돌봄의 확충, 돌봄자 지원 제도,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누구도 혼자 마지막을 맞지 않도록 돌봄 사회의 길로 나가야 한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마지막 장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삶에서 분리해 병원과 시설에 맡겨온 지금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일이다. 한 사람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일이며, 임종을 ‘의료적 사건’이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되돌려놓는,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새로운 사회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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