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집단해고’ 옵티칼 본사, 1년간 버티다 이제서야 ‘한국 분쟁해결기구’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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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1:0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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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등 문제와 관련해 제소된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니토덴코는 일본 NCP에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한국 NCP 참여는 거부해왔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최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이사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후 일본 본사를 방문해 현재의 상황을 보고했다”며 “일본 본사는 KNCP 절차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그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OECD 가입국 정부가 설치한 비사법적 분쟁해결 기구다.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은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제조업체였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해고노동자 박정혜씨는 지난해 1월8일부터 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600일 동안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 니토덴코와 자회사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한국NPC에 진정했다. 한달 뒤 일본 NCP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원칙·기준을 담은 지침이다.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 정부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 NCP와 일본 NCP는 모두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섰다.
니토덴코는 그간 한국 정부의 NCP 조정을 거부해왔다. 니토덴코 측은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만 참여하겠다고 밝혀왔다. 니토덴코가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니토덴코의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해왔다.
김 의원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준수한 것으로서 니토덴코는 양국 NCP 조정절차에 책임있는 태도로 참석해야 할 것”이라며 “외투특위 개선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옵티칼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환영할 만하나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며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조정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고, 해고 노동자의 일터 복귀는 교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에 대한 일터 복귀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펜타닐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일부 현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과 연계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문제에서 매우 잘 하고 있고, 펜타닐 문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의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현 2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선박에 부과한 입항 수수료 인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면 현재 55%인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45%까지 낮아진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역외 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 곡물기업 중량그룹이 최근 미국산 대두 18만톤(t)을 구매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콩 수입을 재개하며 회담 돌팍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무역 이슈 외 안보·전략 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 협상을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20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성명에서 대담한 미·중·러 3자 핵군축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한 바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6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며 2030년에 미국(5177개)·러시아(5459개)와 필적하는 수준의 핵 탄두 보유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입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11월 열린 시 주석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의 기존 입장인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사용해달라고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관련 제안 자체를 거래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번 메데이로스 전 오바마 행정부 안보보좌관은 WSJ에 “시진핑은 지금이 미국과 대만을 갈라놓을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이 중국의 수출 보조금 정책, 국가안보 등 근본적 사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양측이 상대에게 부과한 각종 조치는 ‘유예’되면서 계속 협상 카드로 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쿠 연구원은 “빈번한 갈등과 단기적 봉합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일련의 무역갈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굳혔으며 희토류 등 미국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익은 무역전쟁 전 대비 불분명하다고 여겨진다. CNN은 “회담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승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표제 기사를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국무총리(73)를 28일 임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국회의원과 주요 공직을 두루 거친 정치계 원로”라며 “오랜 세월 통일 문제에 전념하고 활동해온 인사로서, 원숙한 자문을 통해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7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한 뒤 그의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자문과 통일 관련한 여론 수렴·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활동을 한다. 장관급인 수석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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