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이태원 참사’ 3주기…29일 기억식 맞춰 오전 10시29분부터 1분간 ‘추모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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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10: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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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1분간 울린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추모식인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 시작에 맞춰 오전 10시29분부터 1분간 추모 사이렌을 울린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는다”고 설명했다.
또 범국민적 추모와 애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청사 게시판 등 주요 장소에 3주기 추모 현수막을 10월 말까지 게시한다.
심영재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날 사이렌은 긴급사태에 대한 경보가 아닌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함께 시민 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이후 유가족과 정부가 추모대회를 공동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정당·종교단체 대표 등 40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경비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의 공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직원들에게 용산 대통령실 주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판 전단 제거 업무를 시키면서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참사 관련자에 대한 재판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산업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업계는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던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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