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권주자 주진우 “우린 정통 보수, 통진당 비유 선 넘어”···안철수 ‘정당해산’ 발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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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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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이 2일 안철수 의원을 향해 “정통 보수 정당인 우리 당을 북한에 사주받아 무력 통일하려던 통진당과 같은 반열에 두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안 의원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 해산 청구에 나설 수 있다”며 “그러면 우리도 자칫 통진당 꼴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이날 SNS에 ‘보수 정당의 쪽박까지 깨는 방식은 혁신 아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을 향해선 “국민 100% 인적쇄신위원회 만들어 우리 국회의원들 등급을 매겨 내쫓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우리 당원 동지들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인민재판에 가깝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자랑할 일 아니고, 자성할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래서 당헌당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며 “민주당 지지 거품은 바로 빠진다”고 썼다.
주 의원은 안 의원, 조 의원 등을 향해 “혁신 후보들의 급진적 방안들이 민주당의 내란정당 프레임에 동조하거나 당원들 자존심을 꺾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당원들에게 “걱정마시라, 내가 있는 한 앞장서서 정당해산은 거뜬히 막아낸다”며 “우리는 보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혁신을 해야 하지만, 개헌저지선은 사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북 농민단체들이 “이면 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포함했다’고 언급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체는 “역대 미국 정부의 집요한 개방 요구와 트럼프 정부의 무도한 협상 태도를 고려하면 농축산물 개방이 빠졌다는 정부 설명은 ‘시간벌기용’일 수 있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성과를 부각하는 데도 반발했다.
이들은 “미국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이라며 “호혜가 아닌 갈취에 굴복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는 사실상 갈취이며, 공동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미 상무장관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주 뒤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국방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군산 미 해군 MRO(정비·수리·점검) 기지 건설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가 국내 농산물을 지키려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버리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미 의존적인 국정 기조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전북연합회는 “농축산업이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여전하다”며 “동식물 검역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인 동의 없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과거 정부의 살농(殺農)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 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국회에서의 취임식이 “약식”이고 “간소”해서 임명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의아하다.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그 합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약식이 아니라 정식이었고, 간소해서 아쉽다면 축하 행사를 열면 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
취임식이냐 임명식이냐도 그렇지만, 국민이라는 말의 과용은 더 문제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한 말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급기야 2016년 1월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오죽하면 국민이 나섰겠느냐”라며 국회를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 했다.
국회를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도 늘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라는 다짐을 주문처럼 했다. 그러다 몰락했는데, 지금도 그는 자신을 구해줄 ‘국민’만 믿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을 국가로 동일시해 폭주했고, 국민을 앞세워 국회를 무시했다.
국회에서 “국민 여러분!”을 처음 연호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애초 그도 국회 관행에 따라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다 1965년 1월16일 국회 시정연설 중간에 “국민 여러분!”을 호명하더니 1967년부터는 아예 “국민 여러분!”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지” 같은 대통령의 문법이 등장한 것도 그때였다. 대통령의 3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을 염두에 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렇게 1969년에 ‘국민의 투표’로 ‘국민의 뜻’을 물어 ‘3선 개헌’을 했고, 같은 방식으로 1972년에는 ‘유신 개헌’을 했다. 이를 합리화하는 데 헌법 제1조(“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만큼 요긴한 것은 없었다. 자신이 독재자가 된 것은 국민의 의지였다는 괴이한 알리바이였는데, 더 고약했던 것은 당시 관제 헌법학자들이 나서서 이를 ‘국민주권’에 맞는 일로 정당화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령직은 초헌법적인 국민의 권력으로 격상됐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는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들은 자신의 권력이 최고임을 과시하기 위해 국민을 더 자주, 더 세게 앞세웠다.
민주 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 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정부는 두 차원의 ‘제한’을 헌법으로 부과받는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한이다.
국민주권론의 창시자인 장 자크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쪼갤 수도 양도할 수도 없다. 주권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두에서 나와야” 한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주권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국민 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민주 정부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이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나눠 맡는 것을 가리킨다.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공권력을 갖지만, 대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나뉘어야 한다. 우리 헌법도 같은 원리로 돼 있다. 국민주권과 시민권에서 시작해 정부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주권-시민권-입법부 다음이지 그 앞이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 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 우리도 ‘이재명 행정부’나 ‘민주당 정부’로 충분했으면 한다. ‘이재명 정부’도 모자라 ‘국민주권 정부’로 부르라 하고 ‘국민 임명식’까지 하겠다는 것은 입헌적 한계를 넘는 욕심으로 보인다. 이제는 ‘국민’ 좀 그만 앞세웠으면 좋겠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3일 프로야구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야구팬을 대상으로 ‘2025 모니모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니모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의 서비스를 모은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이날 모니모의 마스코트 모니몬과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블레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야구장 곳곳에 설치했다. 마스코트와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부스에서 모니모 브랜드를 체험한 팬에게는 LED 응원 방망이, 응원 타올, 미니 선풍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했다. 경기 중에는 마스코트와 함께 춤을 추는 등의 이벤트도 열렸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니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콩이 1일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실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홍콩의 실험을 지켜보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규제를 담은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이달 1일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면허)를 발급받은 기업은 홍콩 달러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HKMA은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예고했다. 알리페이를 소유한 중국 대표 핀테크 기업 앤트그룹을 포함해 50개 넘는 기업이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홍콩 당국은 과열을 막기 위해 소수의 기업에만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1차 발급 시기도 2026년 초로 예정돼 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중국의 ‘실험실’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2017년 본토 내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에는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왔다. 국경 간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늘려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벗어난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스테이블코인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한다. 가격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금 등 안정자산에 가치를 고정해서 스테이블코인이란 이름이 붙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원사인 리양 국가금융개발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가상화폐), 그리고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통합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미·중경쟁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장악했다며 중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맞서고 있다고 전해진다.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신중론이 우세하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6월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등장으로 금융 관리·감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을 언급해 주목받았지만 이 발언은 관계 당국이 ‘관리·감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8일 서명하자 신화통신은 7월 23일 ‘안정화폐(스테이블코인의 중국어 번역)는 정말 안정적인가?’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화통신은 웹사이트 글로벌 파이낸셜 오피서를 인용해 “스테이블코인의 80%가 미국 국채에 배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소수의 암호화폐 발행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대량 편중이 새로운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의 금융지배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위르겐 샤프 유럽중앙은행(ECB) 고문이 최근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부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통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한 발언은 2일 시나 파이낸스를 비롯해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 중요하게 소개됐다.
차이신주간은 ‘스테이블코인 열풍이 가라앉고 있다’는 이번주 표지기사에서 7월 말 중국 주요 금융당국 간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개발 동향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주요 금융 규제 당국이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 제대로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당국과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 견해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을 지지하는 고위 금융계 인사조차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뜨겁다”며 “추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말했다고 차이신주간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