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미국 조지아주 현지 미국인 공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HMGMA는 최근 SNS를 통해 오는 30일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공개채용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HMGMA는 “여러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되며 다수 직무는 현장에서 면접을 실시해 바로 채용할 예정”이라며 “응모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히 군 관계자와 재향군인 출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금한 뒤 처음 열리는 현지인 채용이다.
지역 방송사 WTOC는 19일 “현대차가 이민 단속 이후 조지아 공장 확장에 27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대차와 조지아주 간 계약에는 2031년까지 800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WTOC는 이번 투자로 3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ICE에 의해 구금됐던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계약상 정규직 일자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에는 HMGMA 현지 직원인 브렌트 스터브씨가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 기고문을 통해 현대차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이 모두 조지아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HMGMA는 지난 2년간 현지인 2800명을 기술직과 생산직에 고용해 충분한 보수와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했다”며 “관리직의 96%가 현지 출신이고 직원 대부분이 인근 지역 출신”이라고 밝혔다.
스터브는 ICE 단속과 관련해 “외국인 전문가들은 장비 설치와 직원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현지인과 협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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