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 사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오늘) 급진전됐다”면서 “(지난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 이후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무렵을 전후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미 투자 펀드 집행방식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한국 측 협상팀은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아우르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미국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도록 집행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 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핀포인트 도로개선은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즉각적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규모는 작지만 시민 체감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시는 올해 3월 자치구와 경찰의 제안을 받아 하반기 용산구·서초구·은평구 내 3개 지점에 대한 소규모 도로 개선 공사를 마쳤다.
용산구 북한남삼거리 횡단보도에는 중앙보행섬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반면 서초구 방배 교차로에는 교통섬을 제거해 보행자 안전을 개선했다. 은평구 불광역 9번 출구 일대는 차로 폭을 균일화하고 보도를 확장해 운전자·보행자 편의를 동시에 확보했다.
시는 연내 5개 지점에 대한 추가 개선 사업도 완료한다. 은평구 선진운수 종점 교차로 도로구조 개선·용산구 용산역 앞 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서초구 고속터미널교차로 횡단보도 설치·강남구 매봉터널교차로 유턴차로 연장·광진구 아차산역 3번출구 인근 보도 확장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차량 흐름 개선과 안전 제고 효과가 탁월한 지점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규모 도로개선 사업은 단순 정비가 아니라 안전과 이동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 흐름에 관한 기본을 회복하는 작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화란 강과 같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게 흐르고, 여러 지류가 하나로 조화롭게 만나기도 한다. 같이 만나 멀리 나아가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나는 문화의 창의적 흐름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 문화를 갖고 있다. K팝의 문화적 다양성, 창의성이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사진)은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문화 세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RM은 ‘APEC 지역의 문화창조 산업과 K컬처의 소프트 파워’를 주제로, K팝을 비빔밥에 비유하며 독특함을 설명했다. 그는 “K팝은 한국의 독특한 미학, 감정 제작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렇다고 서구 음악인 힙합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비빔밥처럼 모든 요소와 독특한 정체성을 갖고 혼합돼 새롭고 재밌고 신선한 것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RM은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다”라며 “360도 완전한 ‘종합 패키지’로서 음악, 댄스, 스토리텔링, 미디어가 결합된 것으로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 장벽이 무너졌고, 여러 목소리가 합해졌을 때 창의적 에너지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RM은 각국 지도자 등에게 문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다양성을 널리 증진할 수 있다”며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수립하고 지원한 정책이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도 예술가로서 약속하겠다”며 “목청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메시지를 내보낼 것이다. 용기, 희망, 감정, 음악을 통해 전달하겠다. 여러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그의 연설이 끝나자 일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도 했다.
APEC CEO 서밋은 21개국 정상과 경제인 등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 포럼이다. K팝 가수가 연사로 나선 것은 RM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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