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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채상병 특검 종료 딱 30일 남았다···외압 수사는 막바지·공수처 수사는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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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0 0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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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특검 종료일은 다음 달 28일로 연장됐다. 수사기간을 세 차례 연장한 채 상병 특검은 28일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까지 정확히 한달을 남겨뒀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수사외압의 발단인 구명로비 의혹은 청탁 창구를 특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검 출범 전,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마지막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연 의혹은 공수처 지휘부에 출석 통보를 하는 등 한창 수사 중이다.
남은 30일간 풀어야 할 숙제는 크게 5가지다. 먼저 ‘공수처 수사과정의 의문점’이다. 공수처의 수사지연·방해 의혹은 특검 후반에 접어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관련자를 줄소환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 처장은 31일,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내달 2일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 관련 수사는 두 갈래다.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불거진 수사지연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방해 의혹이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 등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의심한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직무대행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수사방해 혐의는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의 관련자 소환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아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 측이 특검 수사에 반발하면서, 오 처장 등으로부터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과제다. 공수처 측은 28일 “오 처장이 (31일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고 일정 역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외압의 동기가 구명로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사외압의 배경인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로비 통로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송호종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논의했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이씨가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접촉해 청탁을 실행했는지는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로비 창구로 지목된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3일 열린다.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중수색 지휘 책임이 임 전 사단장에게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으로 구속수사했다. 12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구속 전과 달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기존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는지, 그가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채 상병 순직에 대한 그의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30일 순직사건을, 31일 구명로비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거쳐 특검이 구명로비 의혹 등을 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당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등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에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법정에서 다퉈볼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검은 지난 27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대통령실 내부 논의 과정 등을 캐물었다. 특검은 이 의혹의 정점도 윤 전 대통령인만큼,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사외압 의혹 내용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후 관련 피의자들 한꺼번에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경기교육신문 등이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지율 19.1%로 여야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5%로 2위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0.5%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여권 후보만 놓고 보면 김 지사가 지지율 2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15.2%,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지지율을 보면 김 지사는 1권역(고양·파주·김포)을 제외하고선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1권역에서는 21.3%의 지지율을 기록해 추미애 의원(23.2%)보다 1.2% 낮았다. 이외에 2권역(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 38.0%, 3권역(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이천·하남) 37.9%, 4권역(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 29.5%, 5권역(광명·부천·시흥·안산·오산·평택·화성) 28.2% 등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60대로 41.5%였으며, 70세 이상 33.6%, 50대 31.0%, 40대 29.0% 등의 순이었다. 다만 18~29세 지지율은 20.0%로 후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만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6.5%를 기록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국회의원 1.6% 등 순이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현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4.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11.5%), 안민석 전 의원(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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