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코스피 특검팀, 1일 체포영장 집행…윤석열 측 “건강에 문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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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09: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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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스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는 임의조사가 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임의 출석을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없다면 인치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방 앞으로) 들어가서 교도관을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31일) 서울구치소 측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다는 것과 달리 여러 기저질환으로 인해 건강의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저희는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사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변호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7일까지 유효하다. 문 특검보는 기한 내 인치를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와 경향신문지부·한겨레지부, MBC본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 심화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 식의 일괄 타결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all or nothing)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 해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적 합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현재까지의 협상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1월 6주간 전쟁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 휴전 등 2·3단계 논의를 시작한다는 단계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연장에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 휴전안을 논의했지만 협상은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해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져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포로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너무 참담해 협상 자체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 마당에 무슨 협상이냐”고 말했다. 하마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지 않는 한 무장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은 인질 전원 송환과 전쟁 종식을 위한 전면적 합의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내각이 실제 합의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마스 역시 인질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전원 석방에 전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NYT는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하마스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자구 군사작전 확대 계획을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지상 작전을 피해온 지역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인질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미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내각은 이번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군사작전 확대를 통한 ‘인질 강제 석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협상 복귀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1~7월 밸류업 지수는 35.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35.3%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지난달 15일 밸류업 지수는 1306.3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1초 단위로 산출되며 기준 지수는 1000포인트다. 이날 오후 1시43분 현재 지수는 1246.76이다.
지난달 말 기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개 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8341억원으로, 지난해 11월4일 최초 설정 당시(4961억원)보다 68.1% 증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기업 158곳의 주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33.8% 상승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기업은 코스피 지수보다 2.5%포인트, 코스닥 시장 공시기업은 코스닥 지수보다 1.4%포인트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16조원, 자기주식 소각금액은 18조3000억원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6조5000억원으로 삼성전자(3조9100억원), 신한지주(8000억원) 등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보였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현금배당 결정 금액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4000억원) 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2조4500억원), 현대차(6507억원), KB금융(3350억원), 신한지주(2767억원) 등이 배당을 공시했다.
장 “당대표 되면 윤 면회”김문수도 방송 출연 검토쇄신보다 ‘극우화’가 화두
계엄 옹호 등 부적절 발언최고위원 후보에 다수 포진
최종 결과 22일 전대서 발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2021년 1월6일 대선 패배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이란 손팻말을 들고 의사당에 난입했다. 지난 1월19일 새벽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에 항의하던 폭도들이 이 구호를 베껴 들고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경찰이 진압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서부지법은 무법천지였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 온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이 현장에서 법치가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의 영상기록은 여러 방송사에서 요긴하게 사용됐다. 그는 지난해 불법계엄 이후엔 시민들의 집회를 기록해 왔고, JTBC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도 그가 촬영한 영상이 사용됐다. 그런 그가 어이없게도 검찰에 의해 폭동 가담자로 몰렸다. 그가 폭도가 아님을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신원까지 보증했는데도 막무가내였다. 검찰은 2월10일 그를 포함한 63명을 기소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박찬욱·김성수 감독 등 영화인 2781명, 언론·인권단체 등이 그의 무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일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침입행위 없이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영상을 어느 정도 촬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유죄 선고 이유다. 촬영이 금지된 법원에 들어간 건 위법하다는 취지다. 검찰의 기소도 법원의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 계엄 지시 공문을 멀찍이서 봤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했어야 한다는 건가. 이런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예술가가 현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에서 종군 기자 리는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아. 그저 기록할 뿐이지. 질문은 우리 기록을 본 사람들이 할 거야”라고 한다. 언론·예술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도 윤석열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해 구치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엽기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탄원서가 밝힌 대로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으로 현장에 달려갔을 뿐이다.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이 바로잡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