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민주당, 3대 특검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조희대 특검 수사” 주장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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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1: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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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별위원회가 18일 특검별 사건을 다룰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최근 당의 사법부 압박 기조에 대한 국민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내란전담재판부의 당 차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1·2심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각 전담재판부는 심급별로 영장전담법관도 둔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추천위는 법무부 1명, 해당 법원 판사 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등 총 9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법안에는 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삼권분립 위반, 위헌 소지 주장을 수용해 법관 추천 주체에 국회는 배제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특정 사건을 겨냥해 전담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법원의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공세는 이날도 계속됐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본인 의혹에 대해선 참으로 가볍게,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와 여당 대표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당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는 내부 수위 조절도 계속됐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특위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 대표가 언급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 주장을 두고도 “(개별)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부인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오자 연달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6시48분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 대법원장.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이라며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입장을 내자 한 시간여 후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정 대표는 20분 뒤인 오후 7시8분에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며 “사법부 수장의 위엄은 없고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7분 뒤인 오후 7시15분에는 페이스북에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떳떳하면 수사받으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8분이 지난 오후 7시23분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대선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절대 그냥 못 넘어간다. 사법개혁의 불이 댕겨졌다. 쇠뿔도 단김에 빼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이날 내란 특검에 조 대법원장 수사를 요구하는 등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달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극한 고온 현상은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며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2100년까지 폭염일은 지금보다 9배, 열대야일은 21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와 기상청은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개했다.
전문가 112명이 2020~2024년 발표된 2000여편의 국내외 논문과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반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등 기상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4년 연간 폭염일수 평균값은 15.6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2018년 폭염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발생 확률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도와 13.7도로 역대 1~2위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온난화 추세는 더 강화됐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은 10년 평균 0.21도로, 2017년까지의 기온 상승률(0.18도/10년)보다 높았다.
주변 바다도 빠른 속도로 따뜻해졌다. 남한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1968~2024년 1.58도 상승, 전 지구 평균인 0.74도의 두 배를 웃돌았다. 해수면도 빠르게 상승했다. 1993~2018년 남한 주변 해수면은 해마다 3.6㎜ 상승해 전 지구 평균인 3.4㎜보다 높았다. 해양열파(고수온) 발생 횟수와 발생 일수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증가했다. 1982~2020년 동해에서 해양열파 현상은 해마다 1.97회, 12.1일 관측됐다.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한국은 연평균 기온이 2000~2019년(11.9도) 대비 2040년까지 1.4도, 2081~2100년에는 6.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0~2019년 연평균 8.8일이던 폭염일수는 2040년 17.8일, 2100년 79.5일로 기존 대비 9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열대야일수 역시 2040년 15.4일, 2100년 68.4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극한 호우 잦아지고 산불 피해 넓어져…기후재난 위험 커진다
남해 주변 해양 표층수온 1.58도 올라…전 지구 평균의 두 배 웃돌아고수온 발생일 세계 10위권…사과 등 재배 지역 북상 농·어업 ‘위기’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속할 때인 ‘고배출 시나리오’(SSP5-8.5)상의 추산 내용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상황(SSP1-2.6)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연간 폭염일수는 24.2일, 열대야일수는 22.3일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나타나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422.8PPM)보다 약 5.2~7.9PPM 높게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폭은 3.4PPM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인 2.4PPM에 비해 컸다.
올여름 기승을 부렸던 집중호우는 앞으로 더 강해지고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총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수일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배출 시나리오에서 일강수 1㎜ 미만 ‘약한 강수’는 감소하고 50㎜ 이상 ‘강한 강수’ 발생 빈도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수의 양극화, 국지화는 가뭄 가능성도 높인다. 보고서는 “고온에 의한 수분 손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해 농작물과 수자원,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뭄 유형이 한반도에서 최근 10년간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산불은 2014~2023년 연평균 567건 일어났다. 산불 위험지역이 넓어지고 있으며, 봄철 산불 취약성은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농어업은 위기를 겪고 생태계도 변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쌀, 사과, 단감 등의 재배 지역이 북상하는 한편 병해충과 잡초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철 해양열파와 겨울철 이상저수온으로 대규모 양식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로 육상 조류 전체 종의 38%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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