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 8개월간의 소송 끝에 공개됐다. ‘대검 예규 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기에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 예규)’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는데 대검은 같은 해 11월9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대검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으로 알려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통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만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그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공개한 예규가)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시행령 통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복원 시도가 위법하다고 지적받자 법률이 아닌 비공개 내규로 이를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유 소장은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정부가 시행령에서) 자의적으로 수사개시 범위를 마구 늘렸다”며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키 힘든 행태”라며 “검찰 개혁으로 수사·기소가 조직적이고 완전히 분리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암살된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2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에서 열린다.
폭스뉴스는 20일 경찰 추산을 인용해 이번 추모식에 약 1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도했다. 추모식 장소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 글렌데일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은 미 프로풋볼(NFL)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홈구장으로, 최소 6만3000명, 최대 7만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이곳은 커크가 2012년 설립한 보수 성향 단체 터닝포인트USA의 본부가 위치한 곳이며 커크는 생전 가족과 함께 인근 교외 지역 스코츠데일에 거주했다.
터닝포인트USA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모식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은 무료다. 신청자가 스타디움 수용 인원을 넘어서면 인접한 데저트 다이아몬드 아레나(1만9000석 규모)에 추가 좌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엄격한 보안 절차로 입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오전 11시 시작 전 미리 도착해달라”며 참가자들에게는 빨강·흰색·파랑 색상 중 하나의 색상을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 추모식을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NFL 결승전 슈퍼볼이나 뉴욕 마라톤과 비슷하게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행사로 지정했다.
행사 주최 측은 가방을 소지할 경우 행사장 내 입장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또 현수막과 ‘모든 종류의 무기’도 반입 금지됐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며,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인 터커 칼슨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무대에 올라 발언할 예정이다.
ABC 방송과 폭스뉴스 등은 이 행사를 생중계로 방송한다고 밝혔다. 터닝포인트USA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채널로도 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NBC방송 등은 미 비밀경호국이 지난 19일 추모식 예정지인 애리조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무장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총기와 칼을 소지한 채 경기장 안에 있었으며, 당시 보안 경계 구역은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비밀경호국 대변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남성은 경기장 내부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구금 상태”라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그가 전직 부보안관 출신으로 만료된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 남성의 구체적 행적을 조사 중이다.
커크는 지난 10일 유타 밸리대학교에서 열린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숨졌으며, 그의 죽음은 미국 극우 세력의 연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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