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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우환 그림 선물’ 김상민 전 검사, 오는 23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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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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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3일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소환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검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같은 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40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검사로부터 이 화백의 그림을 받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김씨의 장모 및 김 여사 모친(최은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이외에 관련된 김 여사 친인척의 증거 은닉 및 수사 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햤디.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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