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1차관의 설화와 ‘갭투자’ 논란을 두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거래 대금을 일부 치른 사실이 보도되면서 ‘갭투자’ 의혹까지 일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책임을 물어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어 1년여 동안 피해자 36명에게 1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와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석방하고, 나머지 1명은 별도 사건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TK파’라 불렀다. 조직의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는 등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또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 내 규칙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나 사진 촬영을 금지했으며, 야간에는 커튼을 쳐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부서 간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보안 통제를 했다.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프놈펜 투올코욱의 13층짜리 건물 등에서 2인 1조로 합숙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올해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의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체계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구금 중에도 검거되지 않은 총책이 현지 관계기관에 로비를 통해 석방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현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공범과 범행 진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371만8000명이 몰리며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국청년보 등은 27일 국가공무원국이 전날까지 모집한 2026년도 국가직 공무원 및 중앙정부 직속기관 응시자 수가 총 371만8000명에 달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온라인 등록 후 자격심사를 통과한 인원의 수이다.
중국 정부의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총 3만9700명으로 경쟁률은 98대 1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 베이징의 경쟁률이 165.53대1로 가장 높았으며 닝샤후이족자치구, 티베트자치구, 구이저우, 충칭 등 동부 해안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 지역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미얀마 접경지대인 중국 서남부 윈난성 루이리시의 국가이민국루이리송환센터에는 단 1명을 선발하는데 759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신경보가 전했다.
중국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와 경쟁률은 최근 4년 연속 치솟고 있다. 2022년 실시한 2023년도 시험 응시자 수는 260만명이었다. 2023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응시자 수는 341만6000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해마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30만~40만명씩 늘고 있지만 채용인원은 2023년 3만7000명에서 내년도 3만9000명으로 큰 변화가 없어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경쟁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70대1, 77대1, 86대1을 기록했다.
중국 매체들은 올해 응시자 수가 급증한 이유는 연령 제한 규정이 완화된 영향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연령 상한은 올해 시험부터 35세에서 38세로 상향됐고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예정자는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지난 9월 청년(16~24세) 실업률이 17.7%를 기록했다. 전달(18.9%)보다는 1.2%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중국은 대학, 전문대학 등 재학생을 제외하고 청년실업률을 집계하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졸자 수는 1222만명으로 전년보다 43만명 더 많아졌다.
공무원 시험 쏠림 현상 배경에는 35세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기업의 경쟁적 직장문화 영향도 있다고 전해진다.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베이징의 한 취업 준비생은 “민간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업무 강도가 워낙 높아서 공무원이 되기로 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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