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런던베이글 20대 청년의 ‘80시간 과로사’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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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22:2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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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고인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과로사에 이르렀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은 사망 전 지인들에게 “일주일간 80시간12분 일했고, 그 전에도 세 달간 주 60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날에는 “15시간 일하느라 한 끼도 못 먹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개업 준비와 55평 매장 운영 일을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사망 전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이 64시간이 넘거나, 12주 동안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과로에 해당한다. 고인의 사망 전 문자대로면, 의심의 여지 없이 ‘과로사’가 명백하다.
반면 사측은 “고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 정도”라며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선다. 노동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과로사 사건은 사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파악이 어렵다. 그런데도 노동시간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내놔야 할 사측이 지금껏 공개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사후 수정할 수 있는 업무스케줄 표뿐이란다. 그러면서 유족에게는 “부도덕하다”고 폭언하고, “인터뷰는 거절해달라” “SNS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게시하지 말라”며 직원 입단속에 나섰다는 증언도 나왔다. 진상 규명을 막고 산재를 은폐하려 한 사측의 뻔뻔한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여론 비판이 쏟아지자 사측은 뒤늦게 사과했다.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매몰되다 청년의 생명을 앗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 전반을 낱낱이 밝히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측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유족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 합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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