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건진법사 “김건희, 통일교 선물 ‘잘 받았다’ 말해”···진술 바꾼 이유엔 “외압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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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20: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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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그간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전까지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김 여사 쪽과 말을 맞췄던 건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최근 전씨가 수사팀에 임의제출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 뒤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금품) 전달 과정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 ‘김 여사의 비서에게 금품을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말해왔는데,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비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게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협의해 다르게 진술한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외압이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무렵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약 2년 뒤 돌려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과 금품을 받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면서 “(통화에서) 김건희가 물건 받은 것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처음 김 여사에게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어떠냐’고 물었을 땐 꺼리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았다”고 했다.
전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4년 무렵 갑자기 자신의 비서를 통해 금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전씨는 당시 대화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아무래도 물건 때문에 뭔가 말썽이 나든 사고가 나든 해서 돌려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씨는 이때 돌려받은 가방과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전씨 측에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30일부터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김 여사 사이에서 오간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가 다수 공개됐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목걸이 등 금품에 대한 반응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연간 100여건 발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의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의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으로 전체 중 40%를 차지했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일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을 받도록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생 대상 성비위 사건에서 경징계 비율은 강원 50%, 세종 33%, 대전 32% 순으로 높았다.
학교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 건의와 재발방지대책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대해선 학생 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 또한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학생 구제 방법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에서 개최하던 심의위에서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성고충심의위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한 만큼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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