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10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됐다. 당초 올해 개항이 목표였지만 숱한 논란 속에 사업이 지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와 있다.
10년째 큰 진전이 없는 제2공항 사업을 놓고 ‘지역사회 내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지 주변 지하수 통로인 ‘숨골’ 등의 환경파괴 문제, 조류서식지 이전 및 조류충돌 우려 등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반대 여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제2공항 사업은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협약위는 이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에선 그간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입지 타당성 등을 놓고 찬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 측은 포화상태인 현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와 항공 안전성 확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환경단체 등이 중심인 반대 측은 항공수요 예측 부실, 조류충돌 위험성과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환경훼손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항공수요의 경우 정부 예측이 빗나가는 듯한 상황이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항 시점인 2025년 3939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다. 지난해 제주공항 이용객은 2962만명이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1000만명가량 적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항공수요는 더 줄 수밖에 없는데도 환경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더 큰 공항을 지으려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두 차례 보완 요구와 한 차례 반려 끝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조건부로 합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안전을 위한 조류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내년 하반기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여러 우려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담길지가 관건이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도의회 동의도 거쳐야 한다.
도협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면서 “만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가 12일 열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로, 자문위원 26명 모두를 새로 위촉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정책자문위에서 “대미 관세 합의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지역-통상을 아우르는 산업통상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자문위 위원도 새로 구성했다. 산업 분야 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등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통상 분야 위원에는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류예리 경상국립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등 7명, 자원 분야 위원에는 강정신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부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자문위는 새 정부의 실용주의 국정철학 아래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인공지능, 경제 안보, 산업금융, 지역, 통상,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22명의 위원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 5극3특 지역 성장 엔진 구축, 경제 안보·통상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타결된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반도체 산업 전략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분야별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협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경제 성장 전략과 관련해)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해 결국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내년 캐치프레이즈로)‘기업 하고 싶은 대한민국’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제안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게 상법상 기업을 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기도 한다”며 “(기업하고 싶다는 건)먹고 사는 문제로 (제안이) 훌륭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내 유망 중소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해 K브랜드 수출 창구 다변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내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온라인 시장은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요인 없이 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세계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우선 민관 합동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등 민간에서 시장성과 성장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해 해외법인 설립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남미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거나 K팝 관련 캐릭터·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수출 유망 특화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플랫폼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민간전문가 주도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입점과 마케팅·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플랫폼사는 교육·컨설팅, 수수료 우대, 별도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입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우수 제품의 온라인상 기업 간 거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이나 최신 동향 관련 정보 획득과 사업 신청·관리, 수출 관련 애로 접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우수제품, 각종 경진대회 수상 제품, 동행축제 등 주요 행사의 인기 상품 중 세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전략품목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한다.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을 마련하고, 국제특송(EMS) 등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할 경우 15∼30% 할인 혜택을 준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도 내년 말부터 문을 연다.
K브랜드 보호와 온라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위조·모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처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며, 해외 거점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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