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랜스젠더 ‘수술 요건’ 요구는 위헌” 일본 고등법원서 첫 판단···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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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3 05: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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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판단하며 “입법부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이 중 생식불능 및 성기외관 2가지 요건은 난소·고환의 제거, 성기 형태 변화 등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히 ‘수술 요건’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돼 왔다.
생식불능 요건은 현지 최고재판소에서 2023년 10월 위헌·무효 판단이 나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기외관 요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급심 단계에 멈춰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해 ‘호르몬 투여로 음경이 위축됐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건을 넓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은 아니었다. 법 개정도 아직이다.
법원은 성기외관 요건을 충족할 수단이 수술뿐인 경우 헌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성기외관 요건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부가 또 한 번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고 의미 부여했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이번 위헌 판단 계기는 50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20년 이상 호르몬을 투여했음에도 성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수술 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삼성 원태인과 한화 문동주는 KBO를 대표하는 젊은 선발이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마운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자원이다. 다만 오는 15~16일 일본과의 2차례 평가전 등판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포스트시즌 격전을 치르며 피로가 많이 쌓였다. 지난 8~9일 체코전도 출장하지 않았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11일 고척돔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한·일전은 당연히 이겨야 한다”면서도 원태인, 문동주의 등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켰다. 류 감독은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WBC에 맞춰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는 거다. 지금은 감독이 욕심을 부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태인은 올해 정규시즌 166.2이닝을 던졌다. 데뷔 후 최다 이닝이다. 포스트시즌 3차례 선발 등판해 17.2이닝을 더 던졌다. 문동주 역시 데뷔 후 최다인 121이닝을 던졌고,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가을 야구를 치렀다. 류 감독은 “구단마다 정해놓은 이닝이 다 있는데 그 선수들(원태인, 문동주)은 이미 그 이닝을 다 넘어섰다”고 밝혔다. 선수도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태다. 원태인은 훈련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기술훈련보다 회복훈련에 중점을 두면서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원태인은 “확정된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일본에 가서 감독님, 코치님과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중요한 건 3월 WBC다. 원태인은 “도쿄돔도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고, 그 분위기도 잘 안다. 이번에 꼭 던지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크게 없다.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류 감독은 원태인, 문동주가 만약 실전 등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류 감독은 “올 시즌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고, 대표팀에서도 핵심으로 생각하는 투수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 나가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멀리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의 자랑, 평생임대주택 임금 체불이 웬말이냐!”
9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460가구 규모 ‘광주형 평생주택’ 공사현장은 텅 비어 있었다. 출입구는 닫혔고 타워크레인도 멈췄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없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405억원을 투입해 이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었다. 2023년 10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시공사 중 한 곳인 유탑건설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 노동자 임금과 장비대여금 등 37억원도 체불됐다. 유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6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됐다.
광주에서 공공시설 공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공사를 맡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등으로 잇따라 법정관리 등에 들어간 탓이다.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약해지면서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평생주택 인근의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도 지난 9월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폐쇄된 상무소각장에 들어서는 광주대표도서관은 2022년 9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표 시공사인 홍진건설이 법원의 채권압류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동도급을 맡은 다른 건설사가 잔여 공사를 승계하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공사기간은 4개월가량 늦어지게 됐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진월IC 진출입로 개선공사도 시공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차질을 빚었다. 창업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사업 역시 채권압류로 시공사가 바뀌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7·10공구는 5번이나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를 ‘터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설계 변경과 공사비 재산정을 통해 올해 내에 재입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잇따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등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들인 만큼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의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36곳의 광주·전남 지역 건설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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