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 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시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지식인의 작은 해방구 역할을 해온 유명 독립서점이 석연찮은 이유로 폐업할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중국 내 독립서점의 불안정한 상황이 조명받고 있다.
화제의 대상이 된 곳은 쓰촨성 청두시 칭화구에 있는 ‘유싱서점(有杏書店)’이다. 서점 주인인 작가 장펑은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에 “불가항력적 이유”로 오는 28일까지만 서점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폐점 이유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장펑은 서점에서 개최해 온 다양한 강연과 행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유싱서점은 지식인과 대중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청두의 대표적 문화 명소가 됐다. 영국의 역사학자 애덤 투즈, 법학자 랴오둥옌 칭화대 교수, 청두 출신 역사학자 왕디 등이 초청됐다. 정부 독서진흥기구인 중국전민열독망도 유싱서점을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장펑은 서점을 운영하며 법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만 취급하고, 서점 입장객에게 대만이나 홍콩에서 출간된 책은 밖에다 두도록 했으며, 당국에서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강연 내용을 모두 녹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시사평론가의 강연 관련해 사전 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싱서점 페점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우려를 표했다. 상하이의 변호사 쓰웨이장은 “이 서점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영향력 있는 공공 서점인 듯하다. 그러니 청두만의 비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오 교수는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익숙하지만 슬픔이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펑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모두의 사랑이 멋지 결과를 낳았다”며 “서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다시 공지했다. 전국에서 빗발친 우려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청두는 중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 꼽힌다. 성소수자에 관대해 중국 LGBTQ의 수도로 불리며 <삼체>를 연재한 SF잡지 <과환(SF)세계> 본사도 청두에 있다. 중국공산당 청두시위원회 기관지인 청두일보에 따르면 2023년 청두에 36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서점과 독서 공간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독립서점은 펜데믹 기간 급증했다고 전해진다.
대규모 집회·시위 등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하고 언론·출판 검열이 있는 중국에서 서점에서 열리는 소규모 행사는 일종의 숨구멍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자유의 도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당국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청두에서 지난 5월 이후 독립서점 두 곳이 문을 닫았고, 이전에도 최소 5개의 서점이 폐업했다. 영화상영회 등을 해온 비영리 문화공간 충린(忠林)도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답답한 베이징 분위기를 피해 청두로 이주했다는 한 시민은 “최근 몇 달 동안 문화적 분위기가 경직돼 간다고 느꼈다”고 SCMP에 전했다.
SCMP는 중국의 소규모 문화 공간들은 해외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인디차이나 영화제는 주최 측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취소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해외 상영 자국 영화는 모두 상영 전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기한 종료까지 17일 남겨둔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한 뒤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현장 안전과 변호인 요청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출입을 허용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 앞서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으로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로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관측된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안보회의 상황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전화해서 한 얘기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상급자 처벌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수사외압의 시초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선 내정 시점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8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 모두 불응했다. 특검은 지난 8일 3차 소환을 통보하며 “불응 시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전날인 10일 “채상병 특검 소환에 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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