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임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 지난 정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 논살 출신인 송 장관은 농정 행정 전문가로 경력을 쌓았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지역개발팀장·부원장·농업관측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윤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건의한 바 있어 이번 유임이 더욱 주목된다. 농식품부 안팎에선 송 장관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할 대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양곡법 개정안에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찾자’고 말씀하셨다”면서 “송 장관의 농정 정책 전문성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어느정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일각에서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반성문’을 내놓은 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을 알았으면 국무회의 안 갔을 것이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날 이후 장관을 한 것이 많이 후회된다”고 답했다. 학자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옅었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내부도 송 장관의 유임을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임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놀랍다는 반응이 주류”라며 “인사청문회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추진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라면서도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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