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특검, ‘윤석열 석방지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즉시항고 왜 안 했나’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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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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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대한 입장’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이날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서울고검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인물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이어 심 전 총장이 네 번째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 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방미 일정을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현장에서 간략히 조우할 가능성까지 있다, 없다 말씀은 못 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10월 회담’은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 관세 협상 조율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관세 협상은 각료급과 실무자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정상 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에 대미 관세 협상팀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선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열려있고, 방한하면 양자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유엔에서 만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한·일 간에 셔틀 외교가 복원됐기 때문에 정상 교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과 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유대 강화를 비롯해 방산, 인프라 등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공개된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시한 관세협상안에) 동의했다면 탄핵을 당했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도 유사한 입장이 표명됐다”고 말했다. 이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이런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협상을 유리한 차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지 표명인가’라는 질문에 “전술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솔직한 소회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소환됐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도 내렸다.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종한 검찰 수장의 말로다.
지난 3월 탄핵심판 정국에서 일어난 윤석열 석방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각인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정치인과 언론인을 무단 체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해괴한 ‘시간 계산법’을 들고나와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 전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검찰 수사팀조차 윤석열 석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심 전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의 12·3 불법계엄 당시 행적도 의문투성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계엄 전후 시기 이례적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 전 총장이 12월3~6일 나흘간 쓴 특활비는 총 3억4200만원으로, 2024년 한 달 평균 사용 금액(3억3000만원)보다 많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오는 시점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김건희씨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넘기고,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분실도 심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이런데도 심 전 총장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내란 개입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도 심 전 총장의 비화폰 통화가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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