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정부 국정과제서 빠진 ‘2036 전주올림픽’···추진 동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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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9 19: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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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북도가 국제행사 유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가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준비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은 국가적 규모의 행사인데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질의했다.
김 지사는 “국정과제에 반영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게 부처의 입장”이라며 “다만 지역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있고 부처 승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행사로 총사업비의 40%를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국제행사 개최 규정상 40% 분담 조항이 있지만, 올림픽은 대한민국 전체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IOC와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IOC 기준에 맞춰야 유치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일부 계획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경쟁 도시들과 전략적으로 경쟁 중이라 모든 전략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시점에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음달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년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단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보유세 강화를 꺼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주로 거론된다.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을 줄이고, 거래는 활발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세금 인상 자체가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보다 ‘부동산 세금을 거둬서 어디에 쓰냐’에 중점을 둬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치를 살펴볼 수 있다.
일단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춰보면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023년 기준 1%로 비교 가능한 36개 회원국 평균(0.91%)보다 높다. 하지만 이를 ‘세금 부담이 높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인 ‘토지+자유연구소’의 이진수 연구위원은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GDP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전체 조세부담률이 낮은 구조적 문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효세율(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율)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교 가능한 30개국 가운데 20위에 해당했고, 상위권 국가인 이스라엘(1.24%), 그리스(0.94%), 미국(0.83%)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실효세율은 2023년 들어 전년(0.18%)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그 결과 보유세 세수는 2022년 26조5000억원에서 2023년 22조4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별 실제 사례로 봐도 평균 보유세액은 2023년 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보유세액(각 자치구별로 3개 대표단지를 선정해 산출)은 2021년 325만원(재산세 259만원+종부세 66만원)에서 2022년 291만원, 2023년 169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194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2021년 0.24%이던 집값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22년에는 0.19%, 2023년 0.13%, 2024년 0.15%였다.
정부가 보유세율 상향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조세 저항이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와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세제가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식이다.
정 교수는 “보유세 강화를 논의할 때 지역 간 자산 격차와 불균형이 커지는 한국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자칫 종부세가 가진,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부의 이전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에도 존치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자유연구소’는 보유세를 기본소득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동산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저가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가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나온다.
취득세율은 현재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세율 1%가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는 1~3%, 9억 원 초과에는 3%가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는 추가로 세율이 부과돼 최대 12%까지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3~4%를 부과하고 있어 1주택자로만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은 주별로 편차가 크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2000년대 이후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정책이 결국 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발표한 ‘양도소득세제 개편 방안 연구’ 논문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12억원은 무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니 해당 조건은 일생 1회로 제한하는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에 한해 양도 이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종부세 납부분을 양도세 산정 때 공제로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미국 보수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 추모 열기를 취재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을 찾았다.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더미가 수십m는 돼 보였다. 침울한 표정으로 커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앳된 청년에게 다가가 ‘커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고 물었을 때였다. 옆에 서 있던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며 공격적으로 말했다. “커크를 좀 이상하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봐요.”
그가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란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다행히 청년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대답을 이어가 인터뷰는 잘 끝낼 수 있었지만 졸지에 커크 이름으로 ‘R’ 발음 테스트를 당할 뻔하고 나니 당혹감과 의아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불과 약 2주 전 미 이민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을 취재하기 위해 찾았던 조지아주 엘러벨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순간이 있었다. 주유소 앞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민당국의 급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외국인 노동자와 공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 공장 사람들은 영어도 못해요. 도로표지판을 못 읽어서 운전도 난폭하게 한다고요!”
난폭운전에 대한 불만은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영어 실력과 얼마나 큰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도로표지판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영어 잘하는 미국인도 난폭운전을 하지 않나. 한국에도 난폭운전을 하는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들에게 ‘영어’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비영어권 국가 정상을 만나면 상대방의 영어 실력 평가하기를 즐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서명한 행정명령도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선포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영어는 미국의 공식 언어였다. 단지 선포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 상징적인 행위에 가까웠다. 미국의 정체성을 ‘언어’ 그리고 그와 깊숙이 연동되는 ‘인종’을 기준으로 재조립하겠다는 선언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언어 선포와 동시에 이민자 영어교육 프로그램(ESL)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식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사람들만 ‘우리’ 안에 끼워주겠다는 ‘언어적 쇼비니즘’이다.
“나는 유창하게 모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구역질이 났다. 그 사람들은 말이란 그렇게 착착 준비되어 있다가 척척 잽싸게 나오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 작가 다와다 요코가 쓴 이 구절에 대해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자기가 편협한지 모르는 편협함에 대한 구역질’이라 해석한 바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는 한국에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언어의 이주민’으로 살아보니, 이젠 유창한 영어뿐 아니라 ‘유창한 한국어에 대한 구역질’도 조금 알 것 같다. 조선족·탈북민의 억양이나 동남아 이주노동자의 다소 어눌한 한국말에 대해 자신이 가진 편견이 편견인지 모르는 편협함도 그런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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