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외국인 258만명…지난해 국내 거주자 사상 최대, 계절노동자·유학생 증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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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22: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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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거주한 외국인 수는 258만3626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늘었다. 이는 한국 전체인구 5180만5547명의 5.0%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나머지 54만명은 국적 취득 외국인이나 외국인 주민 자녀)이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는 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56.7%(146만5181명)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역 인근 빌딩에 문을 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을 위한 소통공간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통공간은 약 20평 규모로, 서울역 인근 제분협회빌딩 9층에 마련됐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문을 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노출확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곳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부가 그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공간’이다. 현장 간담회도 여기서 진행하겠다”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뤄지도록 이곳을 정책 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올해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다양한 피해자 요구사항을 소관 부처들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후 조속히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기후부(당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부 일정했다. 환경부는 이후 정부 출연금 추가, 정부 참여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강화 등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통공간은 지난 8월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와 만났을 때 김 장관이 약속한 사안이다. 당시 김 장관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군이 29일(현지시간) 발트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러시아 항공기를 요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한 지 약 50일 만이다.
폴란드 공군 작전사령부는 “폴란드 전투기들이 비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위치신호기(트랜스폰더)를 끈 채 국제 공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러시아) Il-20 항공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해당 항공기는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체크 고리셰프스키 폴란드군 대변인은 이번 요격에 대해 폴란드가 그동안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TVN24에 말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달 10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드론을 격추했다. 이후 루마니아,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각국에서 드론 목격 발표가 잇따르면서 유럽 내에선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유사시를 대비한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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