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원서 전동킥보드 몰다 사망사고 낸 여고생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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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8: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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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테헤란에 사는 여성 마르잔(49)은 최근 거리에서 경찰을 만날 때면 일부러 히잡을 벗고 걷는다. 대부분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마르잔은 “지하철에 타면 많은 여성들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 파테메는 수십년 동안 히잡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도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니 이런 규칙(히잡 의무 착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셌는데, 머리카락을 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과 지난달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자 민심을 달래고 대규모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잡 단속을 완화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가 이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셈이다.
홀리 대그리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히잡 규정을 어기는 여성들이 급증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탄압이 다시 사람들을 시위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시민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민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히잡 단속 완화가 일종의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지난해 말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강제하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 모하마드 레자 바호나르도 “법과 처벌로 히잡을 강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가 기득권층의 반발이 일자 “가치는 유지해야 하지만 실현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플랫]‘히잡’ 착용 거부하면 정신병원에…여성들의 저항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플랫]‘히잡 미착용시 징역 10년’…여성 억압하는 ‘히잡과 순결법’ 제정한 이란
이달 초 이란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당했다. 이를 두고 경제난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만이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개별 여성에 대한 히잡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CHRI)는 이란 당국이 지난 6월 말부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카페·음식점·예식장·의류매장 등 사업장 50곳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부분 테헤란 이외 지역이다. 지난달 북부 도시 라슈트에서 당국이 히잡 미착용 여성들이 출입한 카페 여러 곳을 폐쇄했지만 이 조치는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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