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미사일 연료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29일(현지시간) 지난달 말부터 이란 반다르아바스 항구에 미사일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여러 차례 배송됐다고 유럽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달 29일부터 반다르아바스 항구로 배송된 화물에는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과염소산나트륨 2000t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과염소산나트륨은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의 주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핵심 화학물질이다. 과염소산나트륨 2000t으로는 미사일 약 500기를 발사할 수 있다.
CNN은 과염소산나트륨을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선의 운항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선박의 승무원들은 이란 국영 선사인 IRISL 소속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란은 유엔의 제재가 복원된 직후에 해당 물질의 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이란에 대한 유엔 주도의 각종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됐다. 제재가 재개됨에 따라 이란은 미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은 이란의 핵무기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되는 물자의 공급도 막아야 한다. 과염소산나트륨은 수출 금지 목록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해당 물질이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월에도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과염소산나트륨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벌인 전쟁 중 소진된 무기를 다시 생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봤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핵확산 프로그램 소장인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은 전쟁에서 소모된 미사일을 대체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많은 과염소산나트륨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란이 재무장하려고 할 때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국제 사회로부터 오랜 제재를 받아온 이란과 동맹을 이어왔다. 중국은 이란의 원유 대부분을 수입해 왔다. 중국은 유엔의 제재 재개를 반대하며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9일 이란산 원유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와 선적을 가능하게 한 50여개 개인과 기업, 선박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CNN에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중국은 국제적 의무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지속해서 시행해왔다”고 답했다.
통 자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란에 관한 유엔 제재의 합법성을 비난했다”며 “이는 중국이 새로운 제재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큼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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