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 집회’···“특검 압수수색 직권 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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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19: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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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약 5년 8개월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이라며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3대 특검법 개정을 여당이 일방 파기한 것에 이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당원 명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나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주 중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2025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곧 사망할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핵심 자료는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3차 집행을 다시 나오겠다고 예고하고 갔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더이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자체가 스스로 이번 영장 집행이 위법했음을 인정한 꼴”이라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일부라도 흘러간다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라며 공격하던 바로 그 행태를 특검을 앞세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입당을 강요당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피해가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무단 압수수색하고 언론 플레이(여론몰이)로 당원 정보까지 누설한 특검 중 누구부터 수사해야 맞겠나”라고 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이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비교한 결과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영국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내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가장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를 정말로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푸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잃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죽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동맹국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석유 가격이 내려오면 푸틴은 (전쟁에서) 손을 뗄 것(drop out)”이라며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 그는 그 전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푸틴 대통령을 추가적으로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면서도 “나는 다른 일들을 할 의향이 있지만, 내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사고 있을 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만 ‘움직일 의향’을 보인다며 추가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문제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영국의 정책에 대해선 “그 부분에서는 총리와 의견이 불일치한다”며 “사실 우리 사이에 몇 안 되는 의견 불일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활용해 온 바그람 공군기지를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그람) 기지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기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비판해 왔으며, 바그람 기지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관세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17조달러(2경3600조원)에 달하게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자신에게 ‘미국은 1년 전만 해도 죽어 있었는데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관세로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다. 우리 나라에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같은 투자를 전에 본 적 없으며 관세가 아니었다면 그 일부밖에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햤디.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다. 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이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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