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3대 쇼핑 방지법’ 이어 혐중 공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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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17:5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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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며 혐중·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를 틀어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앞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반중·혐중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돼 있었다.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사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씨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화 <타짜> <오! 한강>의 스토리를 만든 김세영 작가와 부산글로벌웹툰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은 남정훈 작가가 만화계 공로상을 받는다.
한국만화가협회는 29일 ‘제25회 만화의날’ 공로상 수상자로 김세영·남정훈 작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월3일 서울 마포구 청년공간JU 다리소극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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