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겹살, 간장게장, 곱창… 한국엔 김밥, 라면 말고도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다카모리(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찰에는 마사토의 이름과 일본 국기, 구사 가능한 언어가 영어로 쓰여 있었다.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수기로 쓴 것이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졌다”며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늘 설명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첨성대에서는 필리핀 국적의 안토니 마크(20)와 중국 국적 쟝주시엔(20)도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마크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활동하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등 APEC 회원 12개국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등 비회원 3개국 등 15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푸드트럭에 게시되는 메뉴판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번역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내 자원봉사자 254명도 경주에서 통역 등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등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했다.
남편을 따라 바둑을 배우다가 영어, 중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됐다는 김향희씨(62)는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페이스북 친구가 됐다. 어젯밤에는 동궁과 월지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더라”며 “바둑 친구와 소통하려 배운 외국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선발되기 위해 토익 시험을 새로 봤다는 이영휘씨(60)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 고향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수용한다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미국이 이번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32%인 국방비를 오는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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